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549 결재일자 2019.10.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최종환 정상대 10/14 김혁 2019년 하반기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추진계획 2019.10. 노동정책담당관 2019년 하반기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추진계획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해 우리 시 발주 건설현장, 공공조달 용역업체 및 민간위탁사무 수탁운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중심의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근로환경개선 컨설팅을 실시 ？？ 추진근거 ○ 서울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19.7.18. 일부개정) ○ 서울시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19.3.28 개정) ○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318호, `13.10.17)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19.3.28 개정) ？？ ’19. 하반기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추진개요 ○ 기 간 : ’19. 10월 ~ 12월 ○ 대 상 : 시 발주 건설현장, 공공조달 용역업체, 민간위탁 사업장 ○ 컨설팅단 :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 50명(공인노무사) ○ 운영방법 :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 현장 방문 컨설팅(1개소 4시간) ○ 운영내용 : 근로기준법 등 노무관련 준수사항 이행 실태 점검 및 개선 안내 ○ 컨설팅 대상 : 115개소(`19년 예산범위 40천만원내에서 대상선정) ※ 상반기 85개소200,000원=17,000,000원 예산집행으로 `19년 하반기 23백만원 범위에서 컨설팅대상 조정 - 시 발주 건설현장 : (하반기계획25개소)30개소 · ’19.상반기 컨설팅결과 재점검 대상 8개소 포함 - 공공조달 용역업체 : (하반기계획40개소)45개소 · ’19.상반기 컨설팅결과 재점검 및 연기 등 업체 18(재점검9, 연기2, 거부7)개소 포함 - 민간위탁 사업장 : (하반기계획35개소)40개소 · ’19.상반기 컨설팅결과 재점검 및 연기 10(재점검9,연기1)개소 포함 ○ 소요예산 : 23,000천원 - 산출내역 : 115개소×200,000원(1개소)=23,000,000원 ○ 예산과목 : 근로자복지증진, 노동권익보호 활성화, 사무관리비 ？？ 컨설팅 세부 내용 ○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필수기재사항 기재 여부 등 ○ 법정근로시간 준수 여부, 휴게·휴일·휴가 적정운영 여부 등 ○ 임금지급 규정 및 취업규칙 적성 및 준수 여부 등 ○ 고충처리위원회 및 노사협의회 적정 운영 여부 등 ？？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방법 ○ 운영방법 : 노동옴부즈만 방문, 서류 확인 및 면담을 통한 컨설팅 실시(4시간) ○ 준비서류 :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연차휴가관리대장, 퇴직금지급 관련서류, 4대보험 관련서류, 노사협의회 규정 및 회의록 등 ？？ 주요 일정 ○ 컨설팅 대상 선정(협의부서 : 도기본, 재무과, 조직담당관) ○ 감독부서 및 대상업체에 컨설팅 실시안내 및 사전 준비사항 통지 ○ 지정된 노동옴부즈만과 대상업체 인사/노무 담당자 일정 협의 ○ 컨설팅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노동옴부즈만→노동정책담당관) ※ 컨설팅 주요일정 ① 컨설팅 계획 시행 및 안내 ② 해당사업장에 안내문 전달 및 사전준비 지시 ③ 컨설팅 시행 (일정협의) ④ 결과 보고서 제출 노동정책담당관 → 감독부서 노동정책담당관 → 감독부서, 해당 사업장 노동옴부즈만 ↔해당 사업장 노동옴부즈만 → 노동정책담당관 ？？ 컨설팅 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이 현장에서 개선 안내 ○ 개선할 사항이 다수 있는 사업장은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이 현장에서 시정안내 후 하반기 컨설팅 일정에 포함하여 재 컨설팅 실시 ○ 재 컨설팅 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부서에 행정지도 의뢰 ？？ 행정사항 ○ 감독부서를 통해 컨설팅 시행 안내 및 사업체 담당 이메일 및 전화번호 자료 파악(`10.18한) ○ 상반기 재컨설팅 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감독부서 행정지도 의뢰(3차) 및 결과 현황 작성 제출(`10.21한) ※ 감독부서에 행정지도 의뢰 후 결과수합 예정(2020년 대책 반영 추진) ○ 해당 사업장 관계자에게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안내문 이메일 및 문자 발송(`10.22한) - 컨설팅 실시 및 사전 서류 준비를 위한 안내문 이메일 발송(문자발송 병행) ○ 노동옴부즈만과 해당 업체관계자 사전 협의후 컨설팅 실시(11월말까지) ○ 컨설팅결과 보고 및 수당 지급 (`12월) - 컨설팅 실시 결과 재점검이 필요한 업체는 20년도 컨설팅 계획에 포함 실시 붙임 1)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 추진계획 1부. 2)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안내문 1부 결과 보고서(양식) 1부. 3) 결과 보고서(양식) 1부. 4) ’19. 상반기 (건설, 공공, 민간)근로환경개선 컨설팅 결과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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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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