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10.14.-1) 1. 법무담당관-16535호(2019.10.10.)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4-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4-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7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9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11-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1-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14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1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1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20-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2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21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2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2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2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2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2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2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2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2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2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2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28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10/14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578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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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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