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7650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최현정 장선경 10/11 장영석 협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2019년 서울시 마을변호사 유공자 표창 계획 2019.10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 서울시 마을변호사 유공자 표창 계획 2019년 서울시 마을변호사로서 시민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힘쓴 우리시 마을변호사 및 유공자를 발굴,표창 함으로써 공적을 기리고 격려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의 제1호 및 제3호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표창) ○ 시장은 시민법률서비스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익변호사에게 표창할 수 있다.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8호, ’19.2.1) ？？ 2019년도 시민법률서비스 추진계획(법률지원담당관-3343 ’19.2.28) Ⅱ 표창 개요 ？？ 표창시기 : ’19. 12.12.(목)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 : 서울시 마을변호사 시책 추진 유공 변호사 및 공무원 ※ 최근 3년간 표창 내역 연도 2018 2017 2016 2015 마을변호사(시민표창) 73 25 20 5 공무원(사업으뜸이) 12 10 5 ？？ 부 상 ○ 서울시 마을 변호사(55명): 없음 ○ 자치구 공무원(25명): 20만원 상담 상품권(인사과 협조)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8호-‘19.2.1) Ⅲ 추진 절차 ？？ 표창 절차 대상자 추천 (10.22限) 자체 공적심의 (11.1限) 시 공적심의 (11.11/11.25) 표창 수여 (12.12) 각 기관 → 법률지원담당관 의결 후 인사과, 행정과로 추천 시 제2 공적심의회 선발·의결 표창장 수여식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운영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위원구성 : 총 5명 ？ 위원장(1) : 기획조정실장 ？ 위 원(4) : 기획조정실 내 4급 ？？ 표창 대상자 선정 기준 ○ 서울시 마을변호사 - 마을변호사로서 1년 이상(‘19.10월 기준) 활동하고 상담 실적이 우수한 변호사 - 친절한 상담으로 모범이 되는 마을 변호사 ※ 25개 자치구당 각 2명씩 추천, 상담 실적 우수 상위 5개 구 1명씩 추가 추천 ○ 자치구 공무원 - 마을변호사 업무를 1년 이상(‘19.10월 기준) 담당하고 실적이 우수한 자 각 1명 추천 -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업무 담당 공무원 우선 추천 ○ 관련 조례 및 지침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추천 제외자: 붙임2 ’추천 예외자 기준‘ 참조 ？？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 검토: 해당사항 없음 Ⅳ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표창장 : 10천원 × 80매 = 800천원(법률지원담당관 예산) ○ 포 상 : 200천원 × 25명 = 500천원(인사과 예산) ？？ 향후 일정 ○ ’19. 10. 22. 각 기관별 대상자 추천(자치구 → 법률지원담당관) ○ ’19. 11. 1.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심사 ○ ’19. 11. 4. 시 공적심의회 심의요청(법률지원담당관 → 인사과, 행정과) ○ ’19. 12.12. 표창장 수여 붙임 1. 표창문안(예시) 1부. 2. 자치구별 표창인원 1부. 3. 추천 제외자 기준 1부. 4. 추천서류 양식(공무원) 각1부. 5. 추천서류 양식(마을변호사)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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