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8607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추인순 代추인순 09/19 이미숙 협조 - 2019년 서울시 보육인의 날 관련 - 서울특별시장 상장 지원 검토보고 2019. 9.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2019년 서울시 보육인의 날 관련 - 서울특별시장 상장 지원 검토보고 ‘2019년 보육인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자치구 보육교직원들간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하여 공모전 상장지원을 검토보고 드림 □ 관련근거 ？ 2019년 서울시 보육인의 날 관련 보육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 보육담당관-15806(‘19. 8. 5.) □ 행사개요 ？ 일시/장소: ‘19.10.28.(월)16:00∼17:00/신청사 다목적홀(8층) ？ 참석인원 : 약600여명(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보육관계자 등) ？ 내 용 - 표 창 : 보육사업 유공자 표창, 우수 보육프로그램 및 보육사진 상장 - 전 시 : 어린이집 우수 보육프로그램전, 우수 보육사진전 ？ 주최·주관 : 서울시가정어린이집 공동연합회 □ 요청사항 ？ 요청내용: 서울특별시장 상장 지원(20매) - 시상부문: 대상 2, 최우수상 6, 우수상 12 시상부문 우수 보육프로그램 우수 보육사진 합 계 10 10 대 상 1 1 최우수상 3 3 우수상 6 6 ※ 수상작은 보육인의 날 행사 당일 다목적홀(8층) 행사장 입구에 전시 예정 □ 검토사항 ？ 상장수여 가능여부 ⇒ 수여가능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관련조항 : 제112조 제2항 제2호(의례적인 행위) 자목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자목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을 수여하는 행위 ？ 부상수여 가능여부 ⇒ 수여불가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에 규정에 의한 ？？부상은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검토의견 ？ 매년 개최하는 ‘보육인의 날 행사’와 관련 우수 보육프로그램 및 우수 보육사진 공모전을 통해 자치구 보육교직원들간의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으로써 서울시가정어린이집 공동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임 ？ 시장상장 지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 행사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 우리시 보육정책 방향과 부합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사장 지원(부상제외)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추진사항 ？ 자체 공적심위원회(서면)개최(9.24) ⇒ 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의뢰(9.26) ⇒ 상장번호 부여 등 붙임: 1. ‘19년 보육인의 날 관련 보육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1부. 2. ‘19년 보육인의 날 행사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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