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0.10.)
18848803
20210929053150
본청
법무담당관-16536
D000003834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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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관리법(심재철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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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교육법(한선교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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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안전보건법(민병두윤영석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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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학재단법(서영교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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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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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문진국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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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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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본시장법(전재수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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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원재활용법(송옥주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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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반시설관리법(조정식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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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공주택 특별법(홍철호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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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직자윤리법(윤상직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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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비업법(조응천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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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남녀고용평등법(장정숙송언석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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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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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민금융법(심기준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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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예금자보호법(강석진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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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7건(오제세의원 등).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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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환경정책기본법(한정애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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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공주택 특별법(김철민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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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공주택 특별법(함진규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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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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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0.1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6536 생산일자 2019-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83413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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