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10.10.-2) 1. 법무담당관-16419호(2019.10.8.)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무성 의원) 2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1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2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6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9-1 농수산물품질관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2 농수산물품질관리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11-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11-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1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3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14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일부개정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10/10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537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848449
20210929053150
본청
입법담당관-3537
D000003833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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