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4215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최성현 박종일 천성훈 10/10 이구석 협 조 사실조회 보고 (서울지구배상심의회 2019 국배 160호) 2019. 10. 동부수도사업소 사실조회 보고(서울지구배상심의회 2019 국배 160호) 사실조회 의뢰에 따라 조사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현 황 ？ 관련근거 - - ？ 신 청 인: ？ 사건위치: 위 치 도 GIS관망도 Ⅱ 신청인 요구사항 ？ 신청인의 소유지인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10에 상수도 시설물이 불법 점유 하고있으므로 2014. 8. 22부터 2015. 12. 31. 까지의 임료상당 손해배상금 282,214,867원 및 이에 대하여 신청일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요구. Ⅲ 조사 및 보고내용 ？ 청량리동 235-10 소유자 변동 현황 연번 소유자 변동현황 변동일자 비고 1 1977. 8. 6. 최초 2 1996. 7. 18. 소송패소(1~3심) (99다41909) 3 2002. 6. 29. 소송패소(1~3심) (2013두8097) ？ 상수도 급수현황 연번 주소 개전날짜 구경(mm) 1 청량리동 235-11 미주아파트 1978. 7. 31. 200 2 청량리동 235-2 동신빌딩 1978. 7. 31. 80 3 청량리동 235-4 미주상가 A동 1978. 7. 31. 80 4 청량리동 235-4 미주상가 B동 1978. 7. 31. 80 5 청량리동 235-5 동대문세무서 1978. 7. 8. 80 Ⅳ 조치의견 ？ 청량리동 235-10번지는 서울시 상대로 소송에서 이미 2회 패소하였고, 라이프 주택개발이 1978년 미주아파트 건설 당시 도로를 개설하여 통행로로 제공한 것이며, 상수도 개전일이 1978년도 인 것으로 보아 미주아파트 조성당시 상수도관이 부설 된 것으로 추정됨. ？ 현재로서는 청량리동 235-10번지에는 상수도 GIS관망도 표기상 1980년 배급수관 정비공사 시 300㎜로 부설된 것만 확인되고, 그 이전은 상수도관 부설 관련 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함. ？ 신청인이 서울시에게 무단 점유로 배상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도로로 이용중인 토지를 경매취득한 것 등 신청인이 인지하고도 취득한 점은 귀책사유가 신청인에게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문제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며 사실조회에 대해서는 붙임과 같이 회신하고자 함. 붙임 1) 사실조회 회신 내용 1부. 2) 사실조회 의뢰 관련 공문서 각 1부. 3) 관련판결문 사본 각 1부. 4) 보상등 독촉에 대한 회신문(201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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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3150
본청
시설관리과-24215
D000003834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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