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생교육과-10577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협력TF팀장 평생교육과장 윤선희 이미경 10/10 장화영 서울자유시민대학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19. 10.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자유시민대학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19년 서울자유시민대학 위탁사무 운영실태에 지도·점검 실시로 사업효과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18.7.) □ 점검개요 【 민간위탁 개요 】 ？ 수탁기관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위탁기간 : 3년(’18.1.1 ~ ’20.12.31) ？ 위탁사무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본부·권역별 캠퍼스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 대상사무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점검일자 : ’19.10.21.~10.25. ○ 점검인원 : 4명(평생교육협력TF팀장 외 담당 주무관3) □ 주요 점검내용 ○ 회계관리 - (민간위탁금) 위탁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회계장부 기재 누락 여부 등 - (수입금 및 후원금) 수입금,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등 - (예산·회계 등) 사업비의 목적범위 내 집행여부(결의서, 카드사용내역, 증빙자료 등) ○ 조직 및 인사관리 실태 - (인사·복무) 공개채용 확인, 인사 관련 서류 등, 복무관리 확인 - (급 여) 급여지급 기준 적정성 여부,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등 ○ 시민과정 - (정보공개·의사소통) 시민이용자 불편사항 해결 정도 및 건의사항 반영 정도 등 ○ 시설 안전·물품관리 - (시설 안전) 화재·상해보험 등 가입 여부, 안전점검 여부 등 - (물 품) 물품관리 실태 등 ○ 운영과정 - (인력 및 자원) 인력 적정성 여부, 예산집행 적절성 등 - (준 수 성)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 (노 력 성) 외부자원(인적·물적) 동원 노력,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등 - (피 드 백) 만족도 조사 반영 및 활용 여부,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 운영성과 - (사업성과) 사업별 성과 달성률, 사업성과 미달사업 관리 여부 등 □ 점겸결과 조치사항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 예산의 부적정 집행에 관한 사항은 환수 등 필요조치 ○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진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권고 ○ 성과목표 달성 저조(60% 미만)시 2개월 내 보완계획 마련 요구 □ 행정사항 ○ 수탁기관에 점검기간 및 계획 사전 고지 ○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필요사항 통보 : 점검완료 후 10일 이내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완료 : ’19.12.31. 붙 임 : 민간위탁 지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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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1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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