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2625 결재일자 2019.10.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민영란 김승혜 고재정 박유미 10/09 나백주 협 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노원아이존) 운영 보조사업자 공모계획 2019. 10.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노원아이존) 협약 해지에 따른 노원아이존 운영 보조사업자 공모계획 노원아이존 운영 보조사업자인 에서 협약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2020년부터 노원아이존을 운영할 새로운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협약현황 ○ 사업명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보조사업자 대표자 당초 협약기간 변경 협약기간 총 협약기간 사회복지법인 행복복지재단 박덕경 ‘18.1.1.~ ‘18.1.1.~ ’19.12.31 2년 ○ 시설현황 시설명 건물면적 종사자 시설장 소 재 지 노원아이존 ○ 주요업무 - 정서?행동장애 아동 검사 및 평가 - 정서?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개별, 집단) -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부모 및 가족 프로그램 운영(개별, 집단) -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학교) 적응 프로그램 운영 - 이용 아동의 효율적인 지원과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연계활동 - 그 외 서울시에서 추가로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등 Ⅱ 공모계획 ?? 공모개요 ○ 사 업 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노원아이존 운영 ○ 사무내용 - 정서(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별, 집단) - 부모 및 가족 교육 프로그램(개별, 집단) - 정신과 전문의를 통한 치료 개입 - 정서(발달)장애아 검사 및 평가 프로그램 -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 생활교육을 통한 건정한 시민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 이외 서울시에서 추가로 정서(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등 ○ 사업기간: ’19년 11월 협약일부터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인력구성 : 31인 시설(6인), 40인 시설(7인) -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별표8〕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 구 분 31인 시설 40인 시설 시설장 1인 1인 정신건강전문요원 2인 3인 재활활동요원 2인 2인 재활활동보조원 1인 1인 총 인원 6인 7인 ○ 시설기준 -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7〕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 상담실, 사무실, 화장실, 휴게실 및 프로그램실을 갖출 것 - 프로그램실 면적은 이용자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 (식당 및 조리실 제외) ○ 공모시 우선 선정 조건 - ‘노원아이존’을 인수하여 노원구에서 아이존을 운영하고 노원아이존 종사자가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고용승계시 우선 선정 - 다른 구로 아이존을 운영할 경우라도 노원아이존 이용대상자가 원할 경우 우선 등록관리 대상으로 관리시 우선 선정 ○ 선정지역: 서울시(단, 기 운영중인 지역은 제외) - 우선 선정지역: 노원구 - 기 운영 지역: 송파구, 동작구, 서대문구, 종로구, 양천구, 서초구, 중구, 중랑구, 영등포구 ?? 추진절차 ’19.10. ’19.10. ’19.11. ‘19.11. ’19.11.~ 사업공고 (서울시) 홍보(자치구) 사업신청 (보조사업 신청자)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서울시) 협약체결 (서울시, 사업자) 사업 실시 ?? 모집공고 ○ 공고기간: ’19. 10월 중 (15일간) ○ 공모방법: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게재 ○ 공고문안: 붙임1 참조 ○ 신청접수 - 제출장소: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신청사 4층) - 제출방법: 시설 관할 자치구 보건소 담당자 경유(담당자 확인) 월~금(10:00~17:00, 공휴일 제외) 직접 방문 접수 (우편, 인터넷 접수 불허) 사전 유선으로 담당자와 상담 후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서약서 ? 사업계획서(사업비 내역 포함) ④ 법인설립허가증(비영리법인) ? 법인(단체)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법인(단체) 자산현황 증빙서류 - 제출부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전자파일(USB) 1부 Ⅲ 향후계획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19. 11월 ○ 별도 계획서 수립하여 시행 ?? 협약체결 전 이행사항 확인: ‘19. 11월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운영을 위한 자체 건물 확보 ○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 완료 ○ 시설운영 기준 적용 및 인력 확보 검토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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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3433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2625
D000003833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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