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830 결재일자 2018.4.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종금 함형희 박유미 04/06 나백주 2018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운영계획 2018.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운영계획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운영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동법 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추진경과 ○ ‘06년 ’송파 아이존‘ 1개소로 「서울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출발 ○ 그간 추진 경과 Ⅱ 17년 주요내용 ？？ 17년 주요변화 ○ · 법률자문을 통해 2020년까지 위탁 계약된 협약서 해지(사전 시설장 회의) : ‘17. 11월 · ‘18년 아이존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 : ‘17. 11월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종사자 및 시설기준 변경 : ‘17. 12월중 · 수탁기관 및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해지 통보 : ‘18. 1월 ？？ 17년 사업평가 ○ 복지부 평가(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327(2018. 1. 25.)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평가 - 평가지표수 및 배점 - 시설별 평가등급 ※ (A)90점 이상, (B)80점 이상-90점미만, (C)70점 이상-80점미만, (D)60점 이상-70점미만, (F)60점미만 번호 시설명 상세유형 평균 등급 평가 영역별 등급 시설 ？ 환경 재정 ？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아동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1 A A B B A A A 2 A A B B A A B 3 A B B B A A A 4 B A D B A A D 5 A A C B A A B 6 B B D B A A B 7 A A B B A A C 8 A A B A A A B 9 B B B C A A A 10 A A C B A A B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연구 결과 “한국심리학회지”에 논문 게재 - ○ ADHD 아동에 대한 “가족기능강화사업” 확대로 통합치료 접근 시도 - ？？ 이용현황 분석 ○ Ⅲ 18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이용대상 : 만6세 이상 정서행동 및 발달장애 아동으로 자해·타해의 위험이 없는 초등학생 ○ 대 상 기 관 : 10개소 운영(정서행동시설 9, 발달문제시설 1 종로아이존) ○ 시설의 종류 : 정신재활시설 중 재활훈련시설(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 아이존이란 ? 》 정서？행동문제 및 발달장애 아동을 위해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개입으로 아동의 학교 및 가정에 원활한 적응을 돕기 위한 아동·청소년 주간치료센터임 ○ 사업내용 - 정서행동 문제 및 발달문제를 가진 아동에 대한 다학제적인 관리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내소·방문 형태의 개별 및 집단프로그램 진행, 심층상담 및 교육훈련 중심의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주요방향 세부내용 사업운영 내실화 아이존 특허 신청 자치구 사무위임 특화사업 아이존 확대 18년 1개소 19년 4개소 아이존 공동운영위원회 Ⅳ 주요 추진계획 1 사업운영 내실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운영에 관해 관행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현실반영 및 문제점 개선을 통해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내용 ○ ○ 2 아이존 특허 신청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신설됨. 향후 전국으로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 고유 명칭 ‘아이존’ 사용에 대해 특허 신청하고자 함. ○ 3 19년 아이존 자치구 【행정절차 별도 검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이 신설되어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됨. 따라서 현재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을 19년 자치구로 사무위임 후 단계적 확대를 위한 기초를 다지고자 함. ○ 기 간 : 18. 4월~12월 ○ 절 차 : ① 행정절차 및 벌률검토(4~5월중) → ② 자치구보건소장회의 자료 공유(7월중) → ③ 예산 재배정 편성(11월중) 4 우수 프로그램 특화에 따른 예산차등지원 방안 시설별 다양한 프로그램중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은 특화를 통해 예산차등 지원함으로써 질적 아이존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5 아이존 확대 운영 ○ 18년 아이존 1개소 확대 방안 - 기 간 : 18. 5월~10월 - 6 아이존 공동운영위원회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의 운영 활성화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 Ⅴ 소요예산 ？？ ‘(전년대비 51,564천원 증가) ？？ 시설별 예산 : 16년 서울시 정신보건사업 안내 지침에 근거 차등지원 ○ 근 거 : 운영비 서비스 수준별(가중치 적용)에 따라 기관별 차등지원 단위 : 천원 예 산 지원체계 관리운영비 (원) 프로그램비 (원) 정서 행동장애 아동 발달장애 아동 ○ 예산확정 : 4월중 실적 검토 후 예산 확정 통보 ○ 예산과목 - 정신보건사업 강화로 시민 정신건강 증진, 정신보건 시설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및 사회복지사업보조 Ⅵ 행정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는 정신보건사회복귀시설은 SMHIS 등록을 원칙으로 함. 붙 임 : 1. 아이존 시설현황 1부. 2. 아이존 공동운영위원회 위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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