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10.8.-1) 1. 법무담당관-16272호(2019.10.7.)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4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제정안 5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8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9-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9-2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10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1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1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13-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1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1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14-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1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1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1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17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1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20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10/08 代최영미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513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835771
20210929053636
본청
입법담당관-3513
D000003832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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