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245 결재일자 2019.1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박진우 김삼임 10/08 김혁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추진 계획 2019. 10.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추진 계획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사업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통하여 조직문화 개선과제 도출과 존중일터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제1항 제3호 ？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강화계획(노동정책담당관-907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 위탁), 동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 제5호 나목 추진배경 ？ ’19. 7. 16.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제도 본격화 ？ 우리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강화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시행 중 - 취업규칙 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배포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홈페이지 및 행정포털 홍보 및 교육 강화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핫라인 구축 및 신고 시스템 운영 확대 ？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바 서울시의 전반적인 조직 문화와 직장 괴롭힘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실정임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의 조직상, 업무형태상 특성을 도출하는 것은 향후 조직문화 개선과제 도출과 존중일터 실현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사안임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2020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 1회 진행 시 제한경쟁입찰, 수회에 걸쳐 진행할 시에는 수의계약 ？ 소요예산 : 금125,000천원(금일억이천오백만원)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확산,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사무관리비 Ⅲ 과업내용 ？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국내외 법규와 제도, 공공기관 및 기업의 대응사례 검토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등의 조직문화, 업무 형태와 직장 내 괴롭힘 현황에 대한 조사 - 서울시 업무형태와 직장 내 괴롭힘 실태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 - 서울시 구성원 및 직장 내 괴롭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 서울시 존중일터 실현을 위한 향후 과제 도출 - 서울시 구성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후 향후 과제 도출 Ⅳ 추진일정 ？ 용역 추진계획 방침수립 ’19. 10월 ？ 용역수행 계약 의뢰 및 체결(재무과) ’20. 1월 ？ 용역사업 수행 ’20. 2~9월 ？ 용역사업 결과 제출 ’20. 8~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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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2245

D00000383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