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26229 결재일자 2019.1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단장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기범 김송석 정윤교 김시철 10/08 신열우 협 조 담당자 한계근 담당자 고지훈 0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 강화 대책 서 울 특 별 시 ( 서울소방재난본부 )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 강화 대책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고시원·산후조리원)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의 추진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임. 1 관련근거 ？？ 서울시 예방과-21042(2019.08.12.)호『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세부 추진 계획』 2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822개소(2019년 567개소, 2020년 255개소) ？？ 소요예산 : 13,152백만원(2019년 9,072백만원, 2020년 4,080백만원) ？？ 지원금액 : 예산범위 내에서 영업장 규모(층수 및 사용면적)에 따라 지급 ？？ 추진방식 :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사업신청접수 (소방서) 지원금결정통보 (본부→영업주) 업체선정 (영업주) 공사 (영업주) 완비증명발급 (소방서) 대금지급 (본부) 3 그 간의 추진사항 간이SP설치 지원사업 추진 방향 계획 수립 (2019.6.19.) ？ 간이SP설치 지원 사업 추진 방향설정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 간이SP설치 지원 사업 추진 방식별 자체 분석 ？ 검토 간이SP설치 추진 가이드 라인 작성(2019.7.1.) ？ 간이SP설치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간이SP설치 사업 지원금 심의회 운영 계획 수립 (2019.7.24.) ？ 간이SP설치 사업 지원금 심의 운영회 구성 ？ 영업장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 간이SP설치 추진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2019.8.12.) ？ 간이SP설치 추진 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간이SP설치 관련 사업추진 설명회 (2019.8.12.~8.14.) ？ 권역별 간이SP설치 관련 사업추진 설명회 (소방서 담당자) 각 소방서 사업추진 홍보 실시 (2019.8.16.~10.7.) ？ 영업주 간담회(17회), 공문발송(49회), 직접방문(783회), 문자발송(59회), 전화(1,439회) 4 영업주 사업 신청 부진 사유 ？？ 영업주 관망 ⇒ 법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지연 ○ 법률 개정 지연 및 사업 종료기간(’20.12월) 미도래로 사업 신청 보류 ？？ 지원금 부족 ⇒ 공사 견적금액과 지원금액 간의 큰 격차 발생 ？？ 영업장 경영난 ⇒ 영업부진으로 인해 소방시설 설치비용 부담 ○ 불경기에 공실이 많은 고시원이 폐업 또는 매매예정으로 사업신청 부진 5 사업 추진 강화 대책 『법률 개정의 당위성과 간이SP설비의 인명피해 예방효과 적극 홍보』 ？？ 각 소방서별 목표량 설정을 통한 추진실적 중점관리 ○ 2019년도 소방서별 추진대상 설정 <단위 : 개소> 합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8 4 13 6 23 21 21 15 21 11 14 24 567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19 3 21 12 203 12 4 8 68 15 8 13 ○ 추진실적 보고 : 소방서 추진실적 중간 보고(10월 영상회의 시 : 본부장 주재) ？？ 사업 신청기간 연장 : 10월10일→11월29일(5회차→9회차) ？？ 지속적인 홍보 및 추진 독려 : 매주 홍보？독려 실적 관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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