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2920 결재일자 2019.10.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김미옥 김하년 김재겸 10/08 김홍길 협 조 대한건설협회(서울시회)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10. 안 전 총 괄 실 (건설혁신과) 대한건설협회(서울시회)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및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종합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개최 개요 ？일 시 : 2019. 9. 30.(월), 15:00 ~ 16:30(90') ？장 소 : 대한건설협회 대회의실(8층) ？참 석 자 : 총13명 ？주요 안건 : 업계·협회 의견 수렴 및 서울시 추진 용역사업 설명 □ 주요 회의 내용 기관 주요 내용 대 한 건 설 협 회 서울시회 (건 의) ？ 적정임금지급 지급방안 개선 요청 -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이 반영되어 감액된 노무비를 공사비로 지급받고 있어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그 차액만큼 손실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종합건설업 일방의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기에 개선 요청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정책 검토 요청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사실상 분리발주로서, 부실시공·공기 지연·하자 책임 등을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으로 봄.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공과를 심도깊게 검토 하기를 요청하며,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종분리검증위원회’에 업계 전문가 참여 요청 ？ 공정 하도급 정책을 전 사업자로 범위 확대 필요성 건의 - 규제·처벌 중심의 건설 하도급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특히, 건설 하도급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는 원-하도급 간 보다 2차 이하 수급자 에게서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설 하도급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정책을 전 사업자 범위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기타 의견 - 용역 연구의 성과로 도출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서울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규제와 처벌 위주의 건설정책을 계도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를 느낌. 2차 사업자나 건설근로자에게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종합건설사가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여김. 기관 주요 내용 서울시 (답 변) ？ 안전 확보 및 품질 제고를 통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 - 서울시는 시설물 안전 확보와 품질 제고를 통한 고품질 서비스를 시민 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비 산정, 적정임금 지급, 서울형품셈 재검증 지속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목표는 불공정행위 감소 및 공사품질 개선 -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하도급 단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불공정 행위 감소 및 공사품질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임. ？ 공사현장 점검체계 개선 계획 - 분산된 공사현장 점검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2020년 학술용역을 진행할 예정임.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공사현장 점검 체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개선할 예정임. ？ 정책의 단기, 중·장기 과제로 구분 필요 - 현재까지 용역결과물은 총론적인 측면에서 우수하지만, 서울시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각론의 정리가 필요한 시점임. 특히, 용역을 통해 도출된 정책 과제들을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할 계획임 ？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을 위한 노력 지속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종합건설 업계에서 점검해보고 정책적 요구사항을 피력한 시간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오늘 의견들을 연구용역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음 붙 임 1. 용역 보고 자료 1부 2. 간담회 회의록 1부 3. 회의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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