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2172 결재일자 2019.10.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전윤주 정명이 10/07 신현준 협조 시민참여형 재정사업 평가체계 컨설팅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2019. 10.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서울시 시민참여형 재정사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 컨설팅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 ？？ 중간 보고회 개요 ○ 일 시 : ’19. 10. 4.(금) 10:00 ~ 11:15 ○ 장 소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집무실 ○ 참 석 : 총 7명 - 내 부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총괄팀장, 업무담당 - 전 문 가 : - 연구기관 : ○ 내 용 - 과업의 범위 및 평가대상 선정 및 사업유형별 분류 등 현황분석 - 시민참여평가제도 사례, 시민참여형 재정사업 평가체계 구축방향 - 시민참여형 재정사업 평가계획(안) 설명 및 질의응답 등 의견수렴 ？？ 주요 논의결과 ○ 평가대상사업 선정 및 시민평가단의 대표성 문제에 대한 고민 필요 - 행사성사업 전체(162개 사업)를 평가대상으로 할 경우 사업수가 많아서 평가의 현실성 결여 우려 - 행사성 사업 대부분은 현장에서 설문조사 등 평가를 기운영중임. 용역에서 제안한 자료에 의한 사후평가는 행사성 사업 특성상 적절하지 않음. 또한 현장평가에 의한 평가지표로 수정 필요 - 시민평가단(50명)의 대표성 문제 및 시민평가단(50명)이 162개 전체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수가 많아 제대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우려 · 평가대상 사업수 조정 등 분야별, 단계별 평가체계 마련 필요 ？ 시민참여형 평가는 시민체감도가 중요함. 따라서 분야별 기준 마련, 시의성, 정책 중요성 등 종합적인 고려한 평가대상사업 및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 예) 시정 4개년 사업 중 분야별로 시민체감형 사업을 선정하여 시범평가 실시 검토 필요 ○ 시민참여예산과 연계한 평가체계 구축으로 평가의 실효성 제고 필요 - 기존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경험을 토대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시민인력풀(약 3,000명)을 활용한 재정사업 평가체계 구축 더 바람직함 · 시민참여측면과 평가의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둘다 고려가 중요 - ① 사업별 시민참여형 평가지표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② 시민 인력풀 활용한 분야별 시범평가 실시, ③ 단계별 평가대상 사업 확대를 통한 정착화 유도 · 시민참여형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사업부서 배포하여 정착화 필요 ○ 기존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시민공유가 우선으로 고려 필요 - 시민입장에서 보면 우선 재정사업 평가결과 공개가 선결과제라고 생각되며, 그 이후 재정사업 평가과정에 시민참여 수준을 정하는 것이 효율적임 · 즉시 추진이 가능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시민에게 우선 공개하여 시민 체감도 높이는 노력 병행 필요 ？？ 향후 일정 ○ 최종보고회 일정 협의 : ’19. 10. 7(월) ○ 최종보고회 : ’19. 10. 15(화)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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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1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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