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12917 결재일자 2019.10.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김미옥 김하년 10/07 김재겸 협조 「서울시 하도급 현황진단 및 공정성평가 모델 개발」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10. 안 전 총 괄 실 (건설혁신과) 「서울시 하도급 현황진단 및 공정성평가 모델 개발」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서울시 하도급 현황 진단 및 공정성 평가모델 개발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중간보고 개요 □ 개최 근거 ？ 학술 연구용역 추진계획(건설혁신과-1586, ’19.2.11.) ？ 서울시 학술용역 매뉴얼(2016.1, 조직담당관) □ 개최 개요 ？ 일 시 : 2019. 9. 17.(화), 15:00 ~ 16:00(60') ？ 장 소 : 안전총괄실장 집무실 ？ 참 석 자 : 총10명 ？ 논의 사항 : 용역 중간보고(평가) 및 제언연구 추진 현황 □ 주요 보고 내용 ？ 연구 추진 현황 - 서울지역 건설산업 현황 및 전망(전문 중심) - 서울지역 건설하도급 특성분석,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및 정책 수요 발굴 - 건설하도급 보호 ·육성 관련 제도 운영 동향 - 불공정하도급 개선 및 역내 전문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 하도급 공정성 평가 모델 개발 Ⅱ 보고 결과 ？ 중점 보고 및 요청 사항 기관 주 요 내 용 한 국 건 설 산 업 연구원 (보 고) ？ 공정 하도급 정착을 위해 서울시가 앞선 행정 구현 - 서울시의 건설하도급 정책은 타 지자체는 물론, 정부보다도 빠르게 다양한 정책의 발굴 및 이행 추진으로 건설하도급 정책에 있어 선도적 역할 - ’13년부터 매년 10개 내외의 정책과제를 담은 하도급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연말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차기 년도 계획에 반영 중 ？ 서울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 ‘3불(不) 대책’,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등 지난 10년간 추진되어온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한 정책들은 공과(功過)가 공존 ▶ 공 ① 정부 및 지자체에 대한 선도적 역할과 실행력 높은 정책 발굴 및 추진 ② 대금e바로 적용대상 확대 및 ’19년 상반기 사용률 100% 달성 ③ 공정거래 정책 만족도에 대한 평가 용이한 설문조사 매년 실시 후 개선안 반영 ▶ 과 : 지역 건설정책과의 연계 미흡, 지원 및 육성책 미흡 등 ？ 서울시 하도급 공정성 평가 모델 개발 : ’19.9.30.기준 50% 추진 ？ 향후 서울시 정책의 방향성 제안 - 국토부의 ‘건설산업 혁신방안’ 등 정책·제도 환경 변화와 민간시장 위축에 따른 건설 경기 악화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하도급 정책의 변화 필요 ▶ 국토부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18.6) : 2021년 이후 공공공사 업역규제 폐지 예정 등 서울시 (요 청) ？ 사업 수행에 다각적 의견 수렴 및 반영 - 용역 추진에 市 건설혁신과. 기술심사담당관, 계약심사담당관 뿐 아니라 발주기관,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 협회 등 유관 부서와 상호 공정한 관계로 정보공유 및 의견청취를 통해 내실있는 용역 결과를 기대함 ？ 정책의 연계성 및 활용성 확보 - 2019년 하도급 개선대책 등 서울시 하도급 정책에 대한 현장의 호응도, 만족도를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사항 발굴 - 연구결과의 실행력·활용성 강화로 직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市를 넘어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파급 및 확대에 기여해 주기 바람. ？ 정책수립·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하도급 공정성 평가 모델 개발 - 금년 10월부터 실시예정인 건설공사 하도급거래 공정성 설문조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 연구를 통한 ‘공정성 평가지표’ 적기 개발 - 평가지표 완성본을 참고하여 서울시 공정성 설문조사 질문지 보완 ？ 하도급개선협의회의 실효성 제고 - 본 용역 수행기관 및 다양한 기관 관계자 참석 및 의견교환을 통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의회가 되기를 바람. Ⅲ 향후일정 ？ 전문건설업 간담회 개최(의견수렴) : ’19. 10.23.(화) ※ 종합건설업 간담회 기 실시 : ’19. 9 .30.(화) ？ 최종보고 및 성과품 납품 : ’19.11월 말 ※ 연구기간 : ’19.5.8. ~ 12. 3. ？ 용역결과 활용 및 반영 : ’20년∼ 붙 임 : 용역 중간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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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3636
본청
건설혁신과-12917
D000003831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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