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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급수운영과-14348 결재일자 2019.7.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이준규 최용진 07/12 유승효 협 조 주무관 윤승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창동 746~731-21외 5개소 간선배관 부설공사〕 2019. 7.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하도급계약 타당성 검토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 중인『창동 746~731-21외 5개소 간선배관 부설공사』계약건의 동일 업종간 하도급 승인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관련근거 ○ 하도급 제한 규정(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2항)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항) ○ 하도급 계약서류 검토 사항 통보 「이준 1907-72(2019.7.3.)」 공사현황 ○ 공 사 명 : 창동 746~731-21외 5개소 간선배관 부설공사 ○ 공사개요 : ○ 공사기간 : ○ 도 급 액 : ○ 도 급 자 : ○ 공사감독 :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이준규 직접시공 예정 사항 도 급 업 체 명 도급액(원) 직접시공 비 고 금액(원) 비율(%) 하도급 예정 사항 하도급 공 종 하도급 대상금액(원) 하도급 예정 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 사 명 (대표자) 건설업종 하도급 계약금액(원) 검토 현황 ○ 하도급 계약내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관련법규 감리 의견 검토 결과 비고 해당업종여부 적정 적정 표준하도급계약서 적정 적정 시공능력 초과여부 적정 적정 하도급등의 통보 적정 적정 하도급의범위 적정 적정 직접시공비율 적정 적정 30% 이상 하도급의 제한 적정 적정 부분 하도급 하도급율의 적정성 적정 적정 82%이상 적정 적정 64%이상 적정 적정 82%이상 조치의견 ○ ○ ○ ○ ○ 붙임 1. 하도급 계약 검토서 1부. 2. 하도급 계약 체크리스트 1부. 3. 하도급 계약 심사내역 1부. 4. 직접시공 하도급시공 총괄 내역서 1부. 5. 하도급 관련 서류 1부. 6. 관계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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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운영과-14348

D0000037570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