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10.7.) 1. 법무담당관-16231호(2019.10.4.)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2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등에 관한 참고기준 일부개정안 3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5-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5-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9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제정법률안 10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박지원 의원) 13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15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16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7-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17-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18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1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10/07 代최영미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495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817082
20210929053921
본청
입법담당관-3495
D00000383135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