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2092 결재일자 2019.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환도시정책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유재준 이희숙 10/04 代이희숙 협조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1차 자문단 회의 결과보고 2019.10.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 1차 자문단 회의 결과보고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1차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일 시 : 2019. 7. 18.(목) 13:30~15:45 ○ 장 소 : 신청사 2층 서울혁신기획관 집무실 ○ 참 석 자 : - 내 부 : 서울혁신기획관, 유재준, 최정훈 주무관 - 자문위원: ○ 논의 주제 -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도출 - 기타 그간 추진성과 및 한계 도출,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 주요 제시 의견 ○ 공유서울 1, 2기 기본계획 및 성과에 대한 평가 - 공유서울 1기와 2기 기본계획은 대체로 공유에 대한 거시적인 성격의 계획 이었으나, 정책이나 과제면에서 최상위 목표와 최하위 목표가 모호함 - 공유서울 1기와 2기의 성과는 첫째 공유개념의 확산 및 공유와 관련된 사업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졌고, 둘째 공유도시 브렌딩에 성공했으며, 셋째 공유경제 및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임 - 공유서울 1기와 2기의 문제점은 지자체 의존성이 강했고 이로 인해 사회적 호혜와 시민주도의 자율성과는 거리가 멀었음 ○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수립시 주안점을 두어야 할 사항 - 서울시만의 특색있는 공유가치를 추구하는 공유도시 비전 설정이 큰 과제임 - 공유서울 1기와 2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과 상생, 모바일 컨셉 등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성공 가능, 지속 가능한 공유가 되어야 함 - 도시가 갖고 있는 공공자원을 시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최상위 목표를 명확히 잡아야 함 ○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추진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 - 자치구 공유는 지금까지 분배적 공유에 치중했다면 3기에는 잘할 수 있는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고, 기업공유는 지속 가능성에 집중 해야 함 - 공유서울은 공유자원들에 대한 시민의 권리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공유촉진 사업 지원에서도 공유경제가 아닌데 줄대기 식으로 지원받는 것은 안되고, 사업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함 - 공유가 가지는 불편함을 어떤 식(금전적 또는 자긍심 등)으로 보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며 이러한 보상이 시민참여에 큰 도움이 됨 - 커먼즈는 단순한 셰어링보다 더 공적인 개념이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개발해야 함 - 놀이터,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건물 옥상, 공원, 광장, 수변구역, 학교 운동장 등과 같은 공유 공간에 대한 공유성을 강화하는 것이 공유 사업 추진에 매우 효과적임 -공유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연계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으며 탑다운 방식은 방식은 한계가 있고 시민 주도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외부에 공유경제 사업을 추진할 기구가 있다면 공유사업이 연속성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되겠음 ？？ 향후 추진계획 ○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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