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638 결재일자 2019.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환도시정책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유재준 이희숙 代이희숙 08/19 정선애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추진 계획 2019. 8.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추진 계획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에 의거하여「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제5조의 2(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공유서울 2기 기본계획 완료시점(2015~2019)이 도래함에 따라 ○ ‘공유도시 서울’ 선언(‘12.9월) 이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전세계적으로 주목받아온 다양한 공유도시 정책에 대한 종합적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유비전 설정 및 정책 추진방향 마련 필요 ○ 서울시의 여러 공유도시 정책들이 관련 정책들과 상호연결되어 서울의 지속가능 발전에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 및 역량 향상, 사회경제적 불평등 감소, 민관협치 거버넌스의 민주적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필요 ？？ 공유서울 주요 추진경과 ○ 공유도시 서울선언(‘12.9.20.) ○ 공유도시 서울 추진계획 수립(‘12.10.30.) ○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제정(‘12.12.31.) ○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 구성(‘13.2.14.) ○ 서울 공유허브 오픈(‘13.6.25.) ○ 공유서울 2기 종합계획 수립(‘15.4.20.) ○ 공유도시팀 신설(‘15.8.24) ○ 2016년1차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공모(‘16.2.1.~2.29.) ○ 2016년 공유서울 페스티벌 개최(‘16.11.6.~11.7./DDP) ○ 2018 공유서울 페스티벌 개최(‘18.9.7.~9.9.) 2 기초조사 용역 추진계획 ① 용역 개요 ○ 용 역 명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수립 기초조사 용역 ○ 수행기관 : ○ 용역기간 : ○ 소요예산 : (부가세 별도) ○ 예산과목 : 도시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울 구현, 공유도시 서울확산, 공유서울 확산, 사무관리비(100-201-01)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은 수의계약 가능) ② 주요 과업내용 ○ 과업의 목적 - ‘공유도시 서울’ 선언 (‘12년 9월) 이후 추진된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에 대한 분석, 평가 및 국내외 동향분석 - ‘공유도시’ 관련 미래과제 도출 ○ 과업의 내용 -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 분석 및 평가 ·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의 1기 및 2기 사업 분석 및 비판적 평가 ·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역량 향상 및 불평등 감소, 도시서울의 생태적 전환,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대한 동 정책의 적절성과 기여도 분석 · ‘공유경제’. ‘공유도시’의 비판적 해석 개념이자 모델로서 ‘도시커먼즈’ 와 협력주의적 플랫폼에 기댄 도시 정책 관련 개념 및 모델링 구상 - 국내외 ‘공유도시’ 혹은 ‘도시커먼즈’ 정책 동향 분석 - ‘공유도시’ 관련 서울시 정책여건 진단 및 미래과제 도출 · ‘공유도시’ 정책의 도시커먼즈의 가치를 확산할 프랫폼 구축의 기본전제들에 대한 방향 제시 및 시민 주도 커먼즈 확산을 위한 플랫폼 지원센터 혹은 랩 구성의 가능성 타진 · ‘도시 커먼즈’ 기반 미래과제 달성을 위한 조례, 협약, 시민사회 지원에 관한 구상 설계 · 미래과제 달성에 필요한 다층적 기반 구상 설계(추진 주체, 지원 및 협력체계, 시민참여 방식, 교육 및 연구지원 등) · 온-오프라인 공유 플랫폼 기반 새로운 협력적 플랫폼 노동 방식 구축을 통한 도심 공동생산 시스템 구축 방안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연구 · 향후 기본방향, 목표,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제시 4 향후 추진일정 ○ 기초조사 용역 수의계약 의뢰 : ’19. 8월중 ○ 기초조사 용역 착공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19. 8월중 ○ 기초조사 용역 최종보고 : ‘19. 12월중 따로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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