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251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윤효한 전종원 박순규 10/01 김성보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결과 및 사업폐지 보고 2019. 9.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맑은아파트 만들기 III】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결과 및 폐지 보고 2019년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상반기 평가결과와 사업 운영 실효성 저조 등에 따른 “사업 폐지”를 보고 드림. ※ 상반기 56개 단지 평가완료(우수단지 18개), 하반기 일정 취소 Ⅰ 추진근거 및 목적 ？？ 추진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19년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추진계획(공동주택과-3312,‘19.2.27.) ？？ 추진 목적 ？ 아파트 관리 ‘우수단지’ 발굴을 통한, 자발적 관리품질 향상 유도 ？ 행정처분(과태료 등) 위주의 기존 공동주택 관리·감독 형태 개선 ？？ 그간 추진경위 ？ 2016년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평가(최초): 2016.3월 ~ 10월 - 1,500세대 이상 95개 단지 (우수17, 보통71, 미흡7) ？ 2017년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평가 : 2017.3월 ~ 11월 - 1,000세대 이상 118개 단지 (우수35, 보통77, 미흡6) - 공동체분야 "경비원상생" 항목 추가(4개 항목, 총 2점 가점) ？ 2018년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평가 : 2018.4월 ~ 11월 - 900세대 이상 95개 단지 (우수52, 보통41, 미흡2) Ⅱ 당초 추진계획 ？？ 평가 개요 ？ 평가기간 : 2019.5~7월(상반기), 9~11월(하반기), 약 4개월 간 ？ 평가대상 : 총 100개 단지(700~900세대(분양) 미만 의무관리대상) ？ 평가위원 : 총 43명(회계13, 건축기술10 시민단체10, 행정10) ？ 평가항목 : 총 152개(운영46, 회계33, 건축기술42, 공동체28, 가점3) ？ 평가방법 : 평가위원 4인 1개조 단지별 방문평가(단지별 1일) ？？ 결과 조치 ？ 평가등급 :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미흡(60점 미만) ？ 조치사항 : ‘우수단지’ → 인증서·인증패 수여, 통합정보마당 공개 등 Ⅲ 상반기 평가결과 ？？ 평가 개요 ？ 대상기간 : 2019.5.10.(금) ~ 7.8.(월), 약 2개월 간 ？ 평가실적 : 56개 단지 평가완료(‘19년 평가대상 총 100개 단지) - 당초 상반기 60개 평가예정이었으나, 區감사일정과 중복 등으로 4개 일정 취소 ？ 평가결과 : 우수단지 18개 단지 선정(보통 37개, 미흡 1개 단지) - 우수단지 : 송파4,성동3,영등포3,도봉2,종로1,동대문1,성북1,양천1,동작1 연번 자치구 단 지 명 연번 자치구 단 지 명 1 종로구 광화문풍림스페이스본 10 구로구 미성 2 성동구 응봉대림1차 11 영등포구 당산2가현대 3 하왕청계벽산 12 래미안영등포프레비뉴 4 행당역풍림아이원 13 문래 힐스테이트 5 동대문구 용두래미안허브리츠 14 동작구 보라매롯데낙천대 6 성북구 종암2차아이파크 15 송파구 가락우성1차 7 도봉구 쌍문현대1차 16 갤러리아팰리스 8 창동현대2차 17 오금대림 9 양천구 신정6차현대 18 풍납동아한가람 ？？ 등급별·점수별 평가결과 연 도 합계 우 수 보 통 미 흡 운영 회계 건축 공동체 ‘16~19년 364개 122개(33.5%) 226개(62.1%) 16개(4.4%) 77.5점 82.9점 75.3점 63.0점 2018년 95개 52개(54.7%) 41개(43.2%) 2개(2.1%) 81.1점 84.8점 78.7점 67.9점 2019년 56개 18개(32.1%) 37개(66.1%) 1개(1.8%) 78.0점 82.1점 75.2점 63.8점 ？ 등급제 평가사업에 대한 사전 인지도 증가로 ’미흡단지‘ 비율(1.8%) 최저 - 평가사업 4년차에 접어들면서, 등급제 평가사업, 항목 등에 대한 인지도 증가 - 평가항목상 명시된 기초적인 법적의무사항 준수에 대한 인식 증가 ？ 가산점 항목 변경 등으로 과년도 보다 ’우수단지‘ 비율 감소(54.7%→32.1%) - 가점항목 과년도(경비원 복지 등) 평균 1.16점 → 금년(스마트관리) 평균 0.46점 -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항목 관련 증빙서류 확인 철저요청 등도 점수하락 요인 ？ 예산(82.1점) 및 건축(75.2점) 분야는 전체연도 평균(82.9점/75.3점)보다 저조 - 일부 평가항목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제시가 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다만, 유의미한 점수차이(0.8점/0.1점)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Ⅳ 사업폐지 개요 ？？ 폐지 개요 ？ 하반기(9~11월) 예정된 40개 단지 평가일정을 포함한 향후 평가사업 폐지 ※ 18개 자치구 40개 단지 : 용산1, 성동1, 동대문2, 중랑4, 성북4, 도봉1, 노원6, 은평1,서대문4, 마포2, 양천1, 구로2, 금천1, 영등포2, 동작3, 관악1, 강남2, 강동2 ？ 상반기(4~7월) 평가결과 ‘우수단지’는 인증서·인증패 전달(우편 배송) - ‘우수단지’에 인증서 등 전달 및「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명단 공개 - ’보통·미흡’단지는 평가결과 개별 통보 (자치구 협조) ※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사업폐지 개요도 구 분 기 간 당초 평가계획 평가결과(상반기) 사업폐지 관련 조치사항 상반기 ‘19.4월~7월 60개 단지 ？ - 56개 단지 실시 (우수18,보통37,미흡1) - 4개 단지 취소 (區감사일정과 중복 등) ？ 상반기 우수단지 인증서 등 우편 전달 하반기 ‘19.9월~11월 40개 단지 향후 평가사업 폐지 (하반기 40개 평가일정 포함) ？？ 폐지 주요사유 및 대안 ？ 짧은 평가시간으로 인한 평가결과 ‘수용도’ 저조 - 짧은 평가시간에 확인 가능한 사항만으로 평가항목 구성 → 깊이 있는 평가 어려움 · 평가시간을 늘릴 경우, 감사(실태조사)와 같이 관리주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우수단지로 선정된 아파트의 입주민들의 평가결과 이의제기 사례 발생 증가 ？ 인센티브 저조로 인한 평가 ‘신뢰도’ 저하 - 인센티브가 적어 적극적 참여에 대한 동기가 적음 → 비협조 단지 증가 · 법적 근거 없는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시「공직선거법」관련 규정 위반 우려 - 비협조 단지의 서류제출 거부로 평가불가 항목발생 → 평가점수 신뢰도 저하 ⇒ 등급제 폐지에 따른 대안 2020년부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이행 점검 및 서울시 전문가 자문단 “찾아가는 아파트 주치의” 신설을 통한 자문지원 확대 등, 시민 체감도 및 호응도 높은 정책으로 행정 역량 집중 추진. Ⅵ 향후 추진계획 ？？ 하반기 평가예정 단지 일정취소 안내(9월) ？？ 단지별 평가결과 통보 및 인증서 등 전달(10월) 붙임 1.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평가결과(2016~201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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