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9.30.-2) 1. 법무담당관-15782호(2019.9.26.)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4-1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8-1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8-2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10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1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2 해수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3 낙동강생물자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14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1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9/30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386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776182
20210929055531
본청
입법담당관-3386
D0000038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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