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9.30.-1) 1. 법무담당관-15780호(2019.9.26.)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2-1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2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6-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 의원) 6-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8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10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11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12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13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일부개정안 14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1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1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17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1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등) 19 신용조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2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21-1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21-2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안 21-3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안 22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9/30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385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776102
20210929055531
본청
입법담당관-3385
D0000038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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