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6517 결재일자 2019.9.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이기택 김수휘 09/30 김재진 협조 2019년 8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2019. 9. 2019년 8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19년 8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점검개요 ？？추진근거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수행 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2019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제9장 사업의 지도·감독)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9. 8. 1. ~ 9. 2. ○ 점검대상 : 16개 자치구 88개 사업 ○ 점 검 자 : 담당자 및 현장점검반(공공근로 참여자) ○ 점검내용 : 사업의 수행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점검방법 : <붙임> 현장점검표에 의한 점검 2 점검 결과 ？？ 복무관리 ○ 채용공고 내용과 상이한 근로 지시 (사례) 다문화가정 아이돌봄 사업 채용공고에 주 업무 ‘아이돌봄서비스’로 되어 있어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참여하였으나, 장난감 소독 및 청소가 주업무로 느껴질 만큼 과다 ○ 휴식(점심)시간 부여 불철저 (사례) 다문화가정 아이돌봄 사업, 휴식(점심)시간 사무실 청소로 인해 시간 활용 곤란 ？？ 안전관리 ○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 공공근로와 함께 집합 교육 및 작업 시작 전 현장 안전 교육 실시 ○ 개인 보호장비 지급 - 일부 사업장 장비 형식적 또는 부분적 지급 (사례) 산책로 조성 사업, 마스크·장갑 지급 되나, 집게·쓰레기봉투 미지급 (사례) 공원환경 및 시설물 가꾸기 사업, 장비·구급약품·식염포도당 미지급 - 다수 야외 근무 사업장은 사업담당주무관이 아닌 현장공무직이 출석부 및 근로 관리. 이로 인한 구청-사업장 간 소통 부족이 문제 원인으로 판단됨 ○ 건강검진 실시 - 건강검진 수검확인증만 받고 있는 경우 있음 ○ 여름철 폭염 관련 온열 질환 예방 - 대부분 오전 시간대 근무 및 오후 휴식 등 탄력근무 실시하였으나, - 일부 사업장 탄력근무 미실시 ？？ 사업참여자 취업 지원 ○ 참여자 취업알선 - 참여자 취업박람회 참석 유도 ？？예산집행 적절성 ？ 교통비 실비 미지급 - 지침상 근무일 간식비 5천원 이내 지급 및 교통비 발생 시 실비 지급해야 하지만, 간식비와 교통비 합하여 5천원 지급 3 개선 사항 ？？ 복무관리 ○ 근무 내용 구체적 적시하여 채용 공고 및 계약서 작성 시 상세 설명 ○ 휴식(점심)시간 철저히 부여 및 작업 금지 ？？ 안전관리 ○ 개인보호장비 지급 철저 - 사업부서 담당자는, 임금지급 시 등 월 1회 이상 참여자 또는 현장감독관에게 필요장비 기타 애로사항 청취 - 총괄부서 담당자는, 자체 현장점검 시 필요장비 지급 여부 점검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및 활용 - 검진 결과통보서 확인 후 참여자 건강상태에 따라 작업배치 ？？ 예산집행 적절성 ○ 간식비 및 교통비 분리 지급 철저 4 기타 건의 사항 ？？지침 개정 ○ 신청자 미달 시, 재공고 없이 반복참여자 감점 후 선발 허용 - 재공고할 경우, 모집기간 장기화 등 참여자 모집 곤란. 최초 공고 미달 시 반복참여자로 제외된 신청자 선발점수 감점 후 선발 가능토록 지침 개정 요망 ○ 숙련 기술 및 장기적 관계형성 필요 사업, 상·하반기 통합 선발 ※ 현재지침상 상·하반기 각각 선발 - 허준테마 제작 사업(한지·공예 제작, 축제홍보), 다문화가정 어린이시설 의사소통 지원 및 다문화이해 교육 사업 등 사업은 참여자 장기 근무 필요 - 참여자 숙련 통하여 향후 취업가능성 제고 (사례) 다문화자녀 지원 및 교육 사업 ’19 상반기 참여자, 다문화센터 취업 현 지침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 20%이상 감점하여 선발과정 진행 가능(p46) ·사업기간: 상·하반기 각 4개월(p5) ○ 지침개정 검토의견 제출 시 건의사항 포함하여 제출 5 향후계획 ？？추진일정 ○ ’19. 10. 2. : ‘20년 지침개정안 검토의견 제출 ○ ’19. 12. : ’19년 사업 실적 보고 붙임 1. ’19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부. 2. 현장점검표 서식 1부. 3. 주요 현장 사진(p5) 1부. 붙임3 주요 현장 사진 우산수리 사업(송파구) 양평유수지 벼재배 사업(영등포구) 삼개나루 공유센터 운영 사업(마포구) 찾아가는 자전거수리센터 사업(마포구)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업(서대문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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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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