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0115 결재일자 2019.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재훈 김수휘 06/17 김규룡 협조 2019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2019. 6.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019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19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점검개요 ？？추진근거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수행 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2019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제9장 사업의 지도·감독)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9. 4. 9. ~ 6. 4.(약 7주간) ○ 점검대상 : ’19년 상반기 25개 자치구 157개 사업 ○ 점 검 자 : 지역일자리팀장 및 사업담당자 ○ 점검내용 : 사업의 수행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점검방법 : <붙임> 현장점검표에 의한 점검 2 점검결과 ？？ 사업의 선정 ○ 일부 민간시설 지원 사업으로 ‘근로자 파견’ 해당 소지 - 구에서 참여자를 채용하여 민간시설(문화재단) 등 근무 배치하고 있음 ？？ 복무관리 ○ 참여자 근무실태 확인 - 사업장 관리카드, 현장작업·교육일지 일부 사업장 미비 ○ 참여자 출석부 관리 - 대부분 출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나, 일부 미비하여 시정 조치 요구 ？？ 안전관리 ○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 사업 시작 전 8시간 및 매월 2시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시간 미준수 ○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개인 보호장비 지급 - 대부분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음 - 개인 보호장비는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아 지급한 경우가 거의 없음 ○ 건강검진 실시 확인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기간을 넘어 건강검진을 받도록 함 - 하반기 사업 진행 시, 건강검진을 기간 내 받도록 권고 조치함 ？？ 사업참여자 취업 지원 ○ 전문인력 투입을 통한 기술습득 지원 -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전문인력이 필요치 않아 투입되지 않음 - 일부 사업의 경우 전문인력 투입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 실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함 (ex. 칼갈이·우산수리 사업, 쪽방촌 공동작업장 등) ○ 참여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 각 자치구 일자리센터 취업알선 및 취업박람회 참여 독려 등 취업 지원예정 ？？예산집행 ？ 예산비목 편성 - 대부분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재료비는 평균 3% 수준으로 미비 -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편성을 최소 10% 수준으로 늘리도록 권고 ？ 시책업무추진비 편성 - 지침상 업무추진비 편성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및 시비를 매칭하여 업무추진비로 편성한 사례가 있음 - 업무추진비 필요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시정 조치 요구함 3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 ？？ 사업의 선정 ○ 사업 선정시 ‘근로자파견’ 사업 해당여부 선제적 검토 및 배제 - 민간 시설에 근로자 파견하는 사업은 배제하고, 상반기 진행되었던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 ？？선발기준 ○ 재산 소득기준 완화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로 제한되어 있음 - 지역 여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및 재산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전문인력 참여제한 요건 완화 - 현재 전문인력도 일반 참여자와 동일하게 중복참여 및 반복참여 제한요건이 적용됨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 전문인력은 참여 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 지침 개정이 필요함 ？？ 참여자 관리 ○ 불필요한 서류 감축 필요 - 현장작업·교육일지 작성은 불필요하므로 주간보고 혹은 월간보고 등으로 변경하여 관리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관련 자료 공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및 법정 의무교육시간 등 안내 ○ 불성실 근무자 등에 대한 참여 배제 지침 마련 - 이전에 불성실 근무자로 사업 참여 불허된 자는 다음 참여자 모집시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지침 필요 4 향후계획 ？？추진일정 ○ ’19. 6. 21. : 현장점검 결과 공유 ○ ’19. 7. 1. ~ :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실시 ○ ’19. 7. ~ 10. : 하반기 현장점검 실시 ○ ’19. 12. : ’19년 사업 실적 보고 붙임 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장점검표 1부. 2. 2019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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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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