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9.30.-3) 1. 법무담당관-15842호(2019.9.27.)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중앙사회재난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일부제정안 2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4-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안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과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여영국 의원) 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10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1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1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13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1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16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17 국립생태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18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1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20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9/30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391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770238
20210929055531
본청
입법담당관-3391
D0000038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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