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9.30.-4) 1. 법무담당관-15923호(2019.9.27.)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3 경찰공무원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4-1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4-2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4-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4-4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5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7 중앙사회재난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일부제정안 8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 판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11 산업통상자원부 「2030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14 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1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17-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17-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17-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1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21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22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3-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23-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24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25-1 자원재활용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25-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9/30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392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769931
20210929055531
본청
입법담당관-3392
D0000038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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