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 5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2831호(2019.9.24.) 및 2832호(2019.9.24.)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건(총 6건)에 대해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제·개정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의거 2019.9.3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 증대에 따라 정의 규정 정비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기관을 공공기록물법상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감독하도록 개정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이전에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지자체 기록물을 반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기록관 설치기준을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 서울기록원 등 (기타 관련 부서)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명예퇴직 신청 후 사망한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민법상 상속자에게 통지할 의무 정년 잔여기간 계산방법 변경 등 인사과 등 (기타 관련 부서)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4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소관기관: 법제처 법령정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우선 허용, 사후 규제)을 신기술·신산업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도 확산시키기 위하여 종전 법령에 제품·산업·서비스 등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입법방식을 유연화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률과 마리나항만 조성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의 대통령령안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임 법무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대기정책과, 기후대기과, 주거환경개선과, 거점성장추진단, 택시물류과, 소방재난본부, 거점성장추진단, 상황대응과, 식품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 경제정책과 등 (기타 관련 부서) 5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6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소관기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유형문화재과, 천연기념물과 국가등록문화재 신청시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의 검토의견서 제출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 범위 재정비 천연기념물 조난동물의 치료결과 보고 등 역사문화재과 등 (기타 관련 부서)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 4건) 1부.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료 1부.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료 1부. 4.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관련 자료 1부. 5.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자료 1부. 6.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자료 1부. 7. 행정안전부 공문(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1부. 8.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공혜민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09/27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23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4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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