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12877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정주영 류대창 천명철 09/10 이병한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의원발의「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대시민공개 의원발의「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1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9. 3. : 제28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19. 9. 6. : 제289회 본회의 의결 ○ ’19. 9. 6. : 집행부 이송 2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 ○ 주요내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한 감면세목을 주민세 재산분·종업원분(50%)까지 확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① (현행과 동일함) 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1.∼2. (생략) 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재산분·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다. 1.∼2. (현행과 동일함) 3 검토 의견 ○ 동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공익성,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발전 효과를 고려할 때 세제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함 4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9.20(금) ○ 조례 공포？시행 ………………………………………… ’19.9.26(목) 붙 임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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