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경과-10545 결재일자 2019.7.19. 공개여부 부분공개(4,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진범 代강금완 문길동 07/19 최윤종 협 조 보호수 이식 승인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검토보고 2019. 07. 푸른도시국 조 경 과 보호수 이식 승인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검토보고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사업 부지내 보호수 이식 승인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답변내용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보호수 현황 ？ 위 치 : 서초구 반포동 12, 신반포15차아파트 단지 내(사유지) ？ 수 종 : 느티나무(서22-7) ？ 지정일자 : 1981. 10. 27.(지정당시 수령 : 326년) ？ 규 격 : 수고 23m, 흉고둘레 3.9m 위치도 보호수 현황사진(2019.7) ？？ 그간 추진경위 ？ 1981.10.27. : 서22-7 느티나무 보호수 지정 ？ 2017.05.30. :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 2018.04.12. : 보호수 이식 주민 청원(조합 → 서초구) ？ 2018.04.23. : 보호수 이식 불가 회신(서초구, 서울시) ？ 2018.09.07. : 보호수 지정해제 요청 ？ 2018.09.19. : 보호수 지정해제 불가 회신(서초구) ？ 2018.11.22. : 보호수 지정해제 신청(조합, 대리인 : 법무법인 태평양) ？ 2018.12.03. : 보호수 지정해제 부적합 회신(서울시) ？ 2019.02.12. : 보호수 지정해제 고충민원 회신(권익위 → 조합) - 회신내용 : 수용곤란(서초구 및 서울시의 주장이 위법·부당하지 않음) ？ 2019.03.04. : 지정해제 행정심판 청구(조합, 대리인 : 법무법인 태평양) ？ 2019.07.18. : 이식 관련 행정소송(조합, 대리인 : 법무법인 태평양) ？？ 행정소송 개요 ？ 사 건 명 : 보호수 지정해체 신청에 대한 의무이행 등 ？ 원 고 : 신반포15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종백 등 6인 ？ 피 고 : 서울특별시장 - 당초 ‘19. 3. 서초구청장을 피고로 하였으나, 2019.1.8.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보호수 이전권한이 서울시에 있으므로 피고 경정함 산림보호법 제13조의 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다.(2019.1.8. 개정, 2019.7.8. 시행) ？ 청구취지 ？ 청구인의 주장요지 ？？ 답변내용 검토 ？ 개정된 법령 검토사항 - 보호수 지정, 지정해제, 이식에 관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 산림보호법 제13조의 5(보호수 심의위원회) ⓛ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지정·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보호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시행 2019.7.8.] - ？？ 행정사항 ？ 상기 검토사항을 응소자료로 하여 법무담당관에 제출 ？ 소송변호사와 응소자료 검토 후 변론기일 준비 철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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