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102 결재일자 2019.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김태인 이양섭 07/02 김영수 협 조 주무관 이호식 주무관 송연홍 주무관 황경환 주무관 오희원 2018년 간판개선 완료지역 사후관리실태 점검계획 2019. 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간판개선 완료지역 사후관리실태 점검계획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추진계획[도시빛정책과-685호(‘18.1.16)] ？？ 점검대상 : 총 1,762개 업소 (붙임1) 구 별 업소수 구 별 업소수 구 별 업소수 중구 180 마포 84 관악 201 동대문 157 양천 134 서초 141 중랑 68 구로 139 강동 31 강북 88 영등포 216 노원 75 동작 172 ○ ‘18년 시비지원 간판개선 완료지역 업소 현황 : 총 1,686업소 구 별 업소수 구 별 업소수 구 별 업소수 종로 0 도봉 0 영등포 9 중구 10 서대문 4 동작 10 용산 0 마포 24 관악 6 동대문 0 강서 2 서초 5 중랑 3 양천 3 강남 0 ○ ‘17년 간판개선 완료지역 중 미정비 업소 현황 : 총 76업소 ？？ 점검방법 : 자치구 및 시에서 단계별로 실시 ○ 1차 점검 : 자치구 - 점검기간 : ‘19. 7. 8. ~ 7.19.(2주) - 점검대상 : ‘18년 개선완료지역 및 ‘17년 개선완료지역 미시정 업소 - 점검결과 불법광고 업소명단 제출 : ‘19. 7.24(수)까지 개선지역 건물명 위반업소(미시정업소) 위반내용(개선상황) - 점검결과 위반업소 행정조치 : ‘19.7.30. ~ 8.16. ？ 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절차 :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시정명령 불이행시) 및 고발 → 행정대집행(제거 등 조치 후 비용청구) ○ 2차 점검 : 서울시(현장확인) - 점검기간 : ‘19.8.19. ~ ’19.8.31.(2주) - 점검방법 : 자치구 점검결과 업소명단 기준 확인 - 점검결과 : 시정 미이행 업소 추가조치 요구 ○ 3차 점검 : 시 및 자치구 합동점검 - 점검기간 : ‘19.9.2. ~ ‘19.9.6.(1주) - 점검대상 : 2차 점검결과 시정 미이행 업소 - 점검방법 : 시정 미이행 업소 추가조치 요구 ？？ 중점점검 내용(위반광고물 발생유형) ○ 형태변형 및 수량증가 광고물 - 전광류 이용 간판테두리, 수량증가(벽면이용, 돌출, 건물출입구 등), 현수막 등 ○ 창문이용 불법광고물 : 전광류 등을 이용한 광고물 등 ○ 추가발생 및 미개선 업소간판 확인 : 자치구 허가？신고사항 확인 ？？ 위반광고물 발생유형 ○ 형태변형 및 수량증가 광고물 전광이용 테두리 형태변형 가로형 간판 추가설치 돌출(전광) 간판 추가설치 돌출(전광) 간판 추가설치 세로형 간판 추가설치 건물출입구 이용 추가설치 ○ 창문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전광류 광고물 창문이용 썬팅광고물 ？？ 참고사항 ○ 간판개선사업 사후관리 결과 인센티브 평가에 반영 조치 예정 ？？ 행정사항 ○ 점검결과 불법광고물 명단 제출(자치구) : ‘19.7.24.(수)까지 ○ 위반업소 행정조치 철저(자치구) : ‘19.7.30. ~ 8.16. 붙임 : 1. ‘18년 시비지원 완료지역 점검대상 및 ‘17년 완료지역 중 미정비업소 수 1부 . 2.간판개선사업 관리실태 점검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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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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