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319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구준모 이양섭 10/18 이문주 협 조 주무관 장성진 주무관 최경아 주무관 代구준모 주무관 문평현 2020년도 간판개선 완료지역 사후관리실태 점검계획 2021. 10. 2020년도 간판개선 완료지역 사후관리실태 점검계획 2020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개선사업의 결과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사업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0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추진계획[도시빛정책과-1262호('20.1.29.)] ？？ 점검대상 : ○ ’20년 시비지원 간판개선 완료지역 업소 현황 : 자치구 업소수 자치구 업소수 자치구 업소수 ○ ’19년 간판개선 완료지역 중 미정비 업소 현황 : 자치구 업소수 자치구 업소수 자치구 업소수 ？？ 점검방법 : 자치구 및 시에서 단계별로 실시 ○ 1차 점검 : 자치구 - - 점검대상 : ’20년 개선완료지역 및 ’19년 개선완료지역 미시정 업소 - 점검결과 불법광고 업소명단 제출 : 개선지역 건물명 위반업소(미시정업소) 위반내용(개선상황) - ？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절차 :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시정명령 불이행시) 및 고발 → 행정대집행(제거 등 조치 후 비용청구) ○ 2차 점검 : 서울시(현장확인) - - 점검방법 : 자치구 점검결과 업소명단 기준 확인 - 점검결과 : 시정 미이행 업소 추가조치 요구 ○ 3차 점검 : 시-자치구 합동점검 - - 점검대상 : 2차 점검결과 시정 미이행 업소 - 점검방법 : 시정 미이행 업소 추가조치 요구 ？？ 중점점검 내용 (위반광고물 발생유형별) ○ 형태변형 및 수량증가 광고물 - 전광류 이용 간판테두리, 수량증가(벽면이용, 돌출, 건물출입구 등), 현수막 등 ○ 창문이용 불법광고물 : 전광류 등을 이용한 광고물 등 ○ 추가발생 및 미개선 업소간판 확인 : 자치구 허가？신고사항 확인 ？？ 위반광고물 발생유형 ○ 형태변형 및 수량증가 광고물 전광이용 테두리 형태변형 가로형 간판 추가설치 돌출(전광) 간판 추가설치 돌출(전광) 간판 추가설치 세로형 간판 추가설치 건물출입구 이용 추가설치 ○ 창문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전광류 광고물 창문이용 썬팅광고물 ？？ 향후계획 ○ 간판개선사업 사후관리 결과를 인센티브 평가에 반영 예정 ？？ 행정사항 붙임 : 1. 간판개선사업 점검대상 지역 1부. 2. 간판개선사업 완료구간 관리실태 점검표 1부.
23910402
20211019061008
본청
도시빛정책과-11319
D0000043848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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