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9448 결재일자 2019.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승한 代이승한 이상훈 구아미 06/18 황보연 협 조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6.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한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일부개정규칙(안)을 확정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 개요 ？？ 개정 대상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안 사유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발족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기능이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되었으므로 이관된 기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 ？？ 추진 경과 ？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기후환경본부장 방침) : ’19.4.26. ？ 입법예고 심사 등 검토 의뢰 : ’19.4.29. ？ 입법 예고 : ’19.5.9.～5.29.(20일간) ？ 법제 심사 결과 통보 : ’19.6.12. 2 주요 개정 내용 ？？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규정 폐지(안 제4조제3호, 제10조부터 제14조, 별표 1) 3 관련 부서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4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19. 7. 11. ？？ 공포 및 시행 : ’19. 8월 붙임 1. 법제 심사 결과 통보 1부 2. 법제 심사 결과(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18765732
20210929055531
본청
환경정책과-9448
D00000370845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