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4615 결재일자 2019.5.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조성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박웅교 최선우 오장환 05/13 김선순 협 조 - 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실행방안 검토 용역 계획 2019. 5.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실행방안 검토 용역 계획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의 핵심 사업부지인 도봉면허시험장부지 도시 재생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면허시험장 부지 및 이전 후보지에 대한 사업 실행 방안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 수도권 동북부 지역발전을 견인할 상계동 일대 혁신성장산업거점 도시 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필요 ○ 따라서, 면허시험장 부지 및 이전 후보지 등에 대한 법적,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 다양한 사업실행 방안을 모색하여 추후 정책결정 등에 활용하고자 함. - , 해당지역 이전 불가 대비한 그 외 지역(1~2개소), 복합화 등 2 추진경위 ‘ ○ ‘14. 3. 4. : 동북4구 발전전략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9호) ○ ‘14. 4.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창동·상계 광역중심지 지정 ○ ‘17. 3. 2.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한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7호) ○ ‘18. 6. ~ 7. : 김성환 국회의원 면담(동북권사업단) ○ ‘18. 7.13.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관련 방문(노원구) ○ ‘18. 9. 4. : 면담 거절(동북권사업단 → 의정부시) ○ ‘18.10.17. : 김성환 국회의원 면담(동북권사업단) ○ ‘18.12. 3. : 면담(우원식 의원？노원구청장？동북권사업반장) ○ ‘19. 1.28.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관련 관계기관 실무회의(도로교통공단외 3) ○ ‘19. 2.20. : 방문 결과(노원구) - ○ ‘19. 3.14. : 노원구 면담(미래도시과장) - 면허시험장 이전 후보지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추진 요청 ○ ‘19. 3.28.(오전) : 김성환 국회의원 면담(지역발전본부장) - 도로교통공단측에서 제시한 통합 확장 이전계획 논의 ○ ‘19. 3.28.(오후)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관련 관계기관 실무회의(도로교통공단외 3) ○ ‘19. 4. 8. : 도로교통공단 회신 의견(도로교통공단 → 동북권사업과) ○ ‘19. 4. 9. : 방문 결과(동북권사업과, 노원구) ○ ‘19. 4.15. : 창동·상계 도시재생사업(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추진 관련) 용역 추진 요청(노원구) 3 용역 추진계획 ‘ ○ 용 역 명 : 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실행방안 검토 용역 ○ 용역기간 : ‘19. 6. ~ ’19.12.(7개월) ○ 용역금액 : 50백만원 ○ 주요 과업내용 - 이전 후보지 현황조사, 기초분석, 개발 기본구상 ？ 해당지역 이전불가 대비한 그 외 지역(1~2개소), 복합화 등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 이전 후보지역 사회？경제적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방안 도출 ？ 개략 사업비, 개발방식 검토 포함 - 이전사업에 대한 법률적,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등 4 향후계획 ‘ ○ ’19.05.13.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의뢰 ○ ’19.05.22. : 용역 사전규격공개(나라장터, 5일 간) ○ ’19.5월말 : 용역 입찰공고 의뢰(재무과) ○ ’19.06. ∼ 12. : 용역계약 및 착수 붙임 : 1. 설계내역서(안) 1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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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사업과-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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