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소송 종결 보고(2018-006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경유) 제목 행정소송 종결 보고(2018-006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아래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 건 : ○ 당 사 자 : / 피고 서울특별시장 ○ 종 국 결 과 : 원고 항소 기각 ○ 확 정 일 : 2019. 07. 26. 붙임 1. 소송 종결 보고 1부. 2. 사건 진행 내용 1부. 3. 판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보분석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9/27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685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40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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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송 종결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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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건 진행 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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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판결문 2019누3419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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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행정소송 종결 보고(2018-006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6853 생산일자 2019-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욱 (02-2133-2340) 관리번호 D000003824430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