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3727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스템운영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선정 이명원 우정숙 09/10 이원목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9.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9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19. 8. 7. :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우 의원 발의 ○ ’19. 9. 2. : 제289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19. 9. 6. : 제289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예약시스템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기능개선, 유지관리, 정보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예약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구,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함(안, 제8조) ？？ 제정 이유 ○ 노인, 장애인 등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노인,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이용 활성화와 예약시스템의 이용 편의 및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운영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19. 9. 1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9. 2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6.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공포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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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담당관-1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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