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1205 결재일자 2019.9.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조기석 정병익 윤호중 양용택 09/25 강맹훈 협 조 도심지역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 방안 2019. 9.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도심지역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 방안 도심지역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과 공사장 주변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정비구역 지정) 등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제8조(정비구역 지정)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추진배경 ？ 민관협력형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 중심지 별 차별화된 육성전략, 역사문화보전을 위한 도심활성화,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 등 다양한 도시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 소단위정비형 사업추진, 을지로 일대 등 도심산업 및 문화 보존방안 마련 등 예측 불가능한 현안사항이 다수 발생됨에 따라,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민·관·전문가 협력구조 마련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지속추진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시 안전점검,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등 지속추진 ※ 공사장 정기점검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총괄 ？？ 사업현황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황(’19. 9월 현재 기준) (단위 : 개/지구) 구 분 지구수 유형별 현황 비고 완료 시행 미시행 존치 합 계 한양도성도심 (41개구역) 소 계 일반 정비형 소단위 정비형 한양도성도심 외 (22개구역) 소 계 일반 정비형 소단위 정비형 ？？ 추진경과 ？ '16.08.11 :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결정 ？ '19.08.01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 '19.01.01 : 지역건축안전센터 신설 Ⅱ 세부 추진계획(안) ？？ 민관협력형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신규사업) ？ 대 상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완료구역 제외) ？ 기 간 : 2020. 1월 ~ 12월 ？ 사업내용 : 다양한 현안에 신속·합리적인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 맞춤형 사업관리를 위한 전문가 자문 운영 ？ 세부계획 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 ▶ 대 상 : 소단위정비형, 을지로 일대 도심산업 및 문화 보존 등 주요 현안사항 발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구 성 : 서울시, 자치구, 시행자(토지등소유자 포함), 외부전문가 ▶ 운영방법 : 사업별 현안사항을 감안 월 1회 이상 소통회의 개최 (사업별 현안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② 맞춤형 전문가 자문 운영 ▶ 구 성 : 사안별 맞춤형 외부전문가 선정 ▶ 운영방법 : 사안에 따라 수시 자문 운영 ▶ 내 용 : 예측 불가능한 시책 현안사항 및 민원사항 등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맞춤형 외부전문가 자문 운영 ③ 지속가능한 도심부 관리방안 마련 포럼 운영 ▶ 구 성 : 분야별 전문가, 사업시행자, 시·구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등 ▶ 운영방법 : 분기별 1회 운영(필요시 조정 가능) ▶ 내 용 : 다양하게 요구되는 도심부관리 방향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포럼 운영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사장 안전관리(계속사업) ？ 대 상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사장 개소 ？ 기 간 : 2020. 1월 ~ 12월 (수시 운영) ？ 사업내용 :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시 안전점검 및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등 추진 ？ 세부계획 - 수시 안전점검(사안별 별도 점검계획 수립 추진) ▶ 대 상 : 민원 발생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공사장 등 ▶ 시 기 : 월 1회 이상(공사장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방 법 : 시·구·외부전문가 합동 점검(외부전문가 사안에 따라 선정) ※ 동절기, 해빙기, 풍수해 및 명절 대비 등은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연계 추진 - 공사관계자 교육(사안별 별도 점검계획 수립 추진) ▶ 대 상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 서울시, 자치구, 시행자, 시공자, 감리자 등 공사 관계자 ▶ 시 기 : 년 1회 이상(상·하반기) ▶ 방 법 : 주요 공정별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방안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한 공사관계자 교육실시 Ⅲ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민관협력형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사장 안전관리 ？？ 예산과목 ？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주택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Ⅳ 기대효과 ？？ 기대효과 ？ 민관협력형 사업 추진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관리 및 시민편익 증대 ？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Ⅴ 향후계획 ？？ 향후계획 ？ '19. 12월 : 사업별 현안사항 파악 및 추진방향 검토 ？ '20. 1월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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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성화과-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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