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160 결재일자 201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김태우 한휘진 여장권 02/01 강맹훈 협 조 「도심지역 노후 환경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비사업방식 등 마련 용역」의 일시정지 계획 2017. 1.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심지역 노후 환경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비사업방식 등 마련 용역』의 일시정지 계획 우리시에서 별도 추진중인 무교다동 협의체 구성이 진행중으로, 용역을 일시정지하여 내실있는 용역 성과를 만들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7.1.23 일부개정) -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 6.용역의 일시정지) 용역의 일부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Ⅱ 용역의 일시정지 개요 ○ 용역명 : 도심지역 노후 환경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비사업 방식 등 마련 용역 ○ 계약자 :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최태희),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김인철) ○ 계약금 : 금195,500,000원 (계약일자 : 2016.5.23.) ○ 기존 용역기간 : 2016.5.26.~ 2017.3.21. (착수일부터 300일) ○ 일시정지 사유 - 발주처(서울특별시)에서 별도 추진하는 무교다동 협의체(타운매니지먼트 협의체) 구성이 진행중에 있어, 「도심지역 환경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비사업 방식등 마련 용역」의 용역수행을 일시정지하고 무교다동 협의체 구성 완효후 용역을 재착수하고자 함. ○ 일시정지 기간 : 114일 (‘16.12.28. ~ 2017.4.20.) - 일시정지 일자 : ‘16.12.28.(최근 용역 중간보고회 다음날) ○ 잔존일수 : 84일 (‘16.12.28. 정지일자 ~ ’17.3.21. 기존 완료일) ○ 재착수일 : 2017.4.21. ~ 2017.7.13. (84일)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Ⅲ 향후일정 ○ ’17. 2월초 : 용역의 일시정지 통보 (시→용역사) ○ ’17. 2~3월 : 무교·다동 타운매니지먼트 협의체 구성 완료 ○ ’17. 4. 22. : 용역 재착수(계약 완수일수 변경 조치) ○ ’17. 7.14. : 용역 완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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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정책과-1160

D000002887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