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9.24.) 1. 법무담당관-15543호(2019.9.23.)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3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 일부개정안 4-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4-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5 고형연료제품 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6-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여영국 의원) 6-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여영국 의원) 7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9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10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13-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13-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13-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14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1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16 자율주행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17-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7-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9/24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331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731925
20210929061017
본청
입법담당관-3331
D00000382182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