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8809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강현지 양성호 09/24 홍수정 2019년 연봉 및 주요수당 부서 자체 점검 결과 2019. 9. 23. 2019년 연봉 및 주요수당 부서 자체 점검 결과 연봉제 운영 및 본인신청수당 지급의 적정성을 부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29480호)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대통령령 제 29481호)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 2 점검 개요 ？？ 점검자 : ？？ 점검 기간 : 2019.09.16.(월)~2019.09.20.(금) ？？ 점검대상 : 12명 ○ 연봉 점검 : 2017년~2019년 최근 3년간 ○ 수당 점검 : 2019.1.1. ~ 2019. 7.31. 3 점검 결과 ？？ 연봉 점검 ○ 5급 이상 연봉제 전원 - ‘17~’19 연도별 기본연봉 한계액 초과 여부 확인 : 적정 5급 : 전보에 의한 직위변동시 관리업무수당 상당액 지급/제외 여부 확인 : 적정 ？？ 수당 점검 구분 점검내용 확인서류 점검인원 점검결과 비고 가족수당 사망, 이혼 등 부양가족 변동 여부 동일 주소 및 동일 세대구성 일치 여부 부부공무원이중수령여부 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적정 점검표 별첨 자녀학비보조수당 자녀의 전학 및 퇴학 등 취학 변동 여부 학비 면제 및 감액 등 지급액 적정여부 없음 적정 초과근무수당 대리입력 및 퇴근 후 심야에 복귀하여 입력, 회식 및 체육시설 이용 등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 신청 여부 확인. 없음 적정 ？？ 기타 사항 ○ 미지급된 가족수당 소급 지급 가. 대 상 : 나. 소급금액 : 다. 소급일자 : 라. 소급사유 : 마. 신청일자 : 바. 지급방법 : 사. 세부내역 소속 계급 이름 신고 대상 소급기간 소급금액 확인서류 비고 합계 4 행정 사항 ○ 미지급된 가족수당 10월 급여 지급시 소급 적용 ○ 점검 및 조치결과 주무부서(사회혁신담당관) 제출 붙임 : 1. 2019년 연봉 및 주요수당 부서 자체 점검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6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별도 보관). 끝.
18727014
20210929061017
본청
갈등조정담당관-8809
D000003822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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