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도로와 건물의 거리 문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도로와 건물의 거리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제46조제1항 및 제47조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라 하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58조에 따라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代정채문 건축기획과장 09/24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1807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726497
20210929061017
본청
건축기획과-18079
D00000382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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