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9.20.-3) 1. 법무담당관-15425호(2019.9.19.)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2 고위공무원 보수 및 경비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3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5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6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여영국 의원) 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1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14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등)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1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1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1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19-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19-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2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등) 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22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2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2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28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2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30-1 경찰청 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일부개정안 30-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9/20 代최영미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297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710434
20210929061923
본청
입법담당관-3297
D00000381931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