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9.20.-2) 1. 법무담당관-15423호(2019.9.19.)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정신건강증진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3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4 정치망어업의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6-1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 공동주택관리법 2건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11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1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1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1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1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1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 원목 규격 고시 일부개정안 21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 일부개정안 22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3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9/20 代최영미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296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710414
20210929061923
본청
입법담당관-3296
D00000381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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