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9.20.-1) 1. 법무담당관-15409호(2019.9.19.)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생활수준에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2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일부제정안 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1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2 민통선산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1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1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18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2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2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9/20 代최영미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295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710235
20210929061923
본청
입법담당관-3295
D00000381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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