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9028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임현옥 김동은 09/19 김복재 서울시 일생활균형 정책자문단 회의결과 보고(2차) 2019. 9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서울시 일·생활균형 정책자문단 회의결과 보고(2차) □ 개최 개요 ○ 일 시 : 2019.9.16(월) 14:00 ~ 16:00 ○ 장 소 : 신청사 지하2층 달콤방 ○ 참석자 : 총 8명 - 자문위원(6) ※ 주거 1, 보육·돌봄 1, 일·생활균형 2, 임신·출산 2 연 번 성 명 (분 야) 소 속(직 위) 연 번 성 명 (분 야) 소 속(직 위) - 서 울 시(2) : 가족문화팀장, 담당 주무관 ○ 주요안건 1)「2018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추진계획 성과 평가 2)「2019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추진방향 모색 □ 논의 결과 ① 주거 분야 ○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 신뢰성(예측가능성, 일관성)이 매우 중요 - ’19년 신혼부부주택 공급계획 수립 시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 선행 필요 - 사전 협의를 통해 실제 공급이 가능한 계획 수립·시행 ○ ’18년 청년주택 공급목표 미달원인 분석 선행 필요 - 청년주택 공급지역을 역세권 외 지역으로 확대 필요 - 신혼부부 공동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신혼부부타운’ 조성 필요 - ‘청년주택’은 ‘신혼부부’ 보다 ‘미혼’ 및 ‘1인가구’ 이미지가 강함. - 실제 16~17평 주택에서 자녀 양육 곤란 → 신혼부부 특화 주택정책 필요 ○ 주거 임차보증금 지원을 ‘신혼부부 주택공급 대폭 확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업명과 사업내용을 일치시켜야 함 ○ 장기적으로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주택 공급정책 필요 ② 보육·돌봄 분야 ○ 아픈 아이 돌봄 등 긴급돌봄 서비스 필요 ○ 아이돌보미 역량 제고 정책 필요 ○ 아이돌보미 라형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논의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 사회복지 임금테이블 적용 - 민간 개인시설, 저소득층 아동 대상, 낮은 종사자 임금 등 키움센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낙인감이 있는 실정임 ○ 돌봄서비스가 마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것이 큰 성과임. 현재 뉴딜 등 사회적 일자리 참여 인력을 돌봄시설에서 채용하여 안정적 일자리 제공 필요 ○ 현재 지역사회에서 도시재생 앵커시설을 키움센터로 사용하고자 하는 아이돌봄 희망 지역공동체 조직이 많아지고 있으나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교통정리가 안된 지역은 구체적인 논의가 어려움. 지역내 미사용 앵커시설을 지역 돌봄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 필요 - 지역아동센터 : 지자체장 관할, 도시재생 앵커시설 : 서울시 관할 ○ 맞벌이 부부 보육시설 이용 영아 대상 건강서비스 강화 필요 ○ 온마을 온라인 플랫폼 운영평가 시 탑재정보 성과평가 지표 마련 필요 ○ 공동육아나눔터 예산 지원액을 성과평가에 포함 ③ 임신·출산 분야 ○ 모자보건서비스 대상을 임산부에서 청소년, 가임기 등으로 확대하여 생애주기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정책 필요 ○ 경력 방문간호사가 후배 간호사 양성 - 육아공동체모임(자조모임)을 통해 역량 강화를 통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 제고 - 방문간호사는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자치구별 최소 6명 이상 필요 ○ 산후건강관리서비스 홍보 부족으로 수혜자 비율이 낮음 - 병원 출산 직후 패키지로 서비스 홍보 - ‘서울시의사회’, ‘산부인과 학회’ 등 전문단체과 협업을 통해 홍보 활성화 - 건강보험공단 임산부 바우처 카드 발급 시 홍보 메시지 전송 ○ 낯선 간호사 재가 방문에 대한 거부감 존재. 출산 전 사전 모임을 통해 관계를 맺는 것도 좋은 방법임 ○ 출생축하용품 관련 개인별 출산계획 대비 만족도 조사 필요 ○ 출생축하용품 사업이 ‘서울시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지?’ ‘산후방문서비스가 방문 자체가 목적인지, 만족도 제고가 목적인지?’ 등 서울연구원에 의뢰하여 심화된 전문적인 만족도 조사 필요 ○ 지자체 차원에서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 특히 경제·건강 측면에서 적극 개발 필요 ○ 임신·출산 교육영역 ⇒ 성재생산 건강 교육으로 확대 필요 ④ 일·생활균형 분야 ○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사업은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유급휴가’제도 및 직장맘지원센터 사업을 추가 ○ ‘저녁이 있는 삶’ 촉진 필요, 초과근무나 휴일근무가 줄어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고해야 함 □ 향후계획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추진계획」관련부서 업무 협의(9월말) - 자문단 의견 전달, ‘18년 실적 현행화 및 ’19년 계획 수합 ○ 2019「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추진계획」수립(10월초) 붙임 : 자문단 2차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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