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12158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청(담당관) 최수정 최창민 09/19 김영경 2019년 학자금대출·저신용 청년 부채경감 지원(청년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계획 2019. 9. 청 년 청 2019년 학자금대출·저신용 청년 부채경감 지원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계획 청년 미래투자기금·금융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 중(분할상환 중), 성실상환자의 잔존 채무액을 일부 지원하여 조기 신용회복 촉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4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 서울시·한국장학재단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2017.8.10.) ○ 서울시 청년미래투자기금 사업 계획(청년정책담당관-12087, 2018.10.31.) ？？ 추진배경 ○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카카오뱅크 협약체결 후 개인사업자 대출(신용등급 1~7등급, 청년 프리랜서 대상) 이자지원 시행 중 -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에 대해 분할상환 약정 유도하는 ‘진입지원 체계’로써 신용회복 지원 시행 중. 다만 분할상환 장기 유지를 위한 ‘출구지원 체계’ 지원 부재 ○ 학자금대출로 인해 사회진출 전, 청년의 신용위기 및 신용유의자 증가 -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청년들은 대학 진학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채 문제에 직면 - 과도한 학자금 대출 및 장기미취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움에 따라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구직 및 자산형성 등 사회진입이 어려움 ⇒ 청년 금융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신용·부채 위기 청년에 대한 추가적 지원 필요 ？？ 추진목적 ○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임감 있게 학자금대출을 상환 중인 청년 채무자의 잔여 상환금을 일부 지원하여, 채무자의 조기 신용회복 달성을 지원하고자 함 ○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저신용자 등 지원 배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명 : 학자금대출·저신용 청년 부채경감 지원(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 ○ 사업대상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이후, 채무 분할상환 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사업시작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 2.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로 분할상환약정 상환중이며, 총 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하고 연체기간 30일 이하인 자 3. 분할상환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성실상환자의 잔존 채무액 지원 (‘19년 한시 지원) - 지원예상 인원 : 700명 내외 ○ 지원절차 - (한국장학재단) 사업 홍보, 신청접수 안내 및 대상자 신청서 징구 - (서울특별시) 사업 홍보 및 분할상환약정 잔존 채무액 지원 ※ 서울시→한국장학재단 예산 지원, 한국장학재단→서울시 사업후 정산 반납금 반납 ○ 사업예산 : ○ 예산과목 : ？？ 세부내용 ○ 상환 비율별로 1~3차 대상자 확정 및 지원 예정(한국장학재단) - 1인당 평균 58만원 지원 예정(‘18년 기준)(예산범위 내 총 700명 내외 지원) - 신청자의 지원금액 총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조기 마감 후, ‘상환 비율이 높은 채무자’, ‘분할상환약정 잔액이 많은 채무자’ 순서로 지원(신청자 중 일부인원 탈락 가능) 자료: 한국장학재단 Ⅲ 향후 일정 ？？ 향후 계획 ○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19년 10~11월 ○ 지원 확정자 지원금 입금 및 완제 처리 ‘19년 12월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처리(세외수입 부과) ‘20년 1~2월 붙임. 서울시-한국장학재단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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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청-1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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