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9.18.) 1. 법무담당관-15233호(2019.9.17.)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2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일부개정안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3-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5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6 대외경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10 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12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9/18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259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691730
20210929062419
본청
입법담당관-3259
D000003816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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