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6049 결재일자 2019.9.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최현정 장선경 09/18 장영석 서울특별시 마을변호사 2019년 8월 상담실적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천원)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5개 자치구 예산 재배정, 상담실적 관리 협의완료 935,340 424개 동주민센터 상담안내, 상담민원 접수 협의완료 2019. 9.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보고(2019. 8.) 1 추진 개요 ？？ 운영 개요 ○ 근거: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마을변호사 운영계획(2014. 9. 1.) ○ 주요내용 - 시민 생활공간에서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洞마다 전담변호사 배치 - 모든 동(424개)에 마을변호사 848명을 배치하여 정기적으로 법률상담 ？？ 추진 경과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마을변호사 운영계획 수립 ’14. 9. ○ 단계적 마을변호사 사업확대 2 상담 실적 ？？ 총 괄(’14. 12.~’19. 7. 누계) ○ 단 계 별 (단위 : 건) 구 분 계 1단계(80개동) 14.12.1.~15.6.30. (7개월) 2단계(183개동) 15.7.1.~16.7.31. (13개월) 3단계(344개동) 16.8.1.~17.6.31. (11개월) 전지역(424개동) 17.7.1.~18.6.30. (12개월) 계 29,008 1,413 5,633 6,506 15,456 대면상담 20,298 955 2,944 3,743 12,656 전화상담 8,710 458 2,689 2,763 2,800 월평균(동별) 2.4 2.5 2.4 1.7 3.0 ○ 연도별 상담실적 (단위: 건)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8월현재) 계 46,511 150 3,732 5,949 11,719 14,606 10,355 대면상담 35,412 113 2,258 3,052 8,725 12,149 9,115 전화상담 11,099 37 1,474 2,897 2,994 2,457 1,240 월 평균 804 150 311 496 977 1,217 1,294 ○ 월별실적: 월평균 1,294건으로 지난해 대비 상승 (단위 : 건) 구분 연도 월평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담 실적 18년 1,217 14,606 971 1,139 1,458 1,522 1,238 1,130 1,241 1,160 1,075 1,199 1,295 1,178 동별 실적 2.8 2.3 2.7 3.4 3.6 2.9 2.7 2.9 2.7 2.5 2.8 3.1 2.8 상담 실적 19년 1,294 10,355 1,033 979 1,180 1,425 1,474 1,392 1,414 1,458 동별 실적 2.9 2.4 2.3 2.8 3.4 3.5 3.3 3.3 3.5 ※ 8월은 휴가 등 계절적 영향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상담 실적은 조금 낮게 나타났으나 올해는 거의 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소폭 상승했음. (’19년 8월 중 배포한 안내 전단지의 홍보 효과로 추정) 3 상담료 지급 ？？ 지급 내역 (※ 단가: 시간당 35,000원, 여비 20,000원) ○ 지급대상: 마을변호사 484명 ○ 지급방법: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하여 집행 ○ 예산과목: 시민법률 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301-12) ※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내역 (단위: 원)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붙임 1. 자치구별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및 예산재배정 내역 1부. 2. 마을변호사 동 주민센터별 상담실적(8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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