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5692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김정아 문양식 09/21 장영석 서울특별시 마을변호사 2018년 8월 상담실적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천원)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5개 자치구 예산 재배정, 상담실적 관리 협의완료 682,210 424개 동주민센터 상담안내, 상담민원 접수 협의완료 2018. 9.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보고(2018. 8.) 1 추진 개요 ？？ 운영 개요 ○ 근거: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마을변호사 운영계획(2014. 9. 1.) ○ 목적: 법률 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겪는 법률적인 어려움 해소하고 시민 권익구제 강화 ○ 내용 - 시민 생활공간에서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洞마다 전담변호사 배치 - 모든 동(424개)에 마을변호사 808명을 배치하여 정기적으로 법률상담 ○ 서울시 마을변호사란 - 생활현장에서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편리하게 기본적인 조언을 해주는 주치의 같은 우리 마을 전담변호사 ？？ 추진 경과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마을변호사 운영계획: ′14. 9. ○ 단계적 마을변호사 사업확대 2014년 12월 83개동 20% 2015년 7월 (+100개동) ？183개동 40% 2016년 8월 (+161개동) ？344개동 81% 2017년 7월 (+80개동) ？424개동 100% (모든 동)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개요》 ？ 구 성: 1,240명 (2014년 시작은 267명) ？ 임 기: 2년, 갱신 가능 ？ 활동영역: ① 서울시 마을변호사(808명), ② 시민법률상담실(226명), ③ 사이버법률상담(206명), ④ 기타 주요사업 TF 참여 2 상담 실적 ？？ 총 괄(’14. 12.~’18. 8. 누계) ○ 단 계 별 (단위 : 건) 구 분 계 1단계(80개동) 14.12.1.~15.6.30. (7개월) 2단계(183개동) 15.7.1.~16.7.31. (13개월) 3단계(344개동) 16.9.1.~17.6.31. (10개월) 전지역(424개동) 17.7.1.~18.8.31. (14개월) 계 31,409 1,413 5,629 6,510 17,857 대면상담 22,282 955 2,940 3,747 14,640 전화상담 9,127 458 2,689 2,763 3,217 월평균(동별) 2.4 2.5 2.4 1.9 3.0 ○ 월 별 (단위 : 건) 구분 계 2018. 8월 7월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2017 12월 11월 10월 9월 8월 상담 실적 16,438 1,160 1,241 1,130 1,238 1,522 1,458 1,139 971 1,051 1,179 1,106 1,459 1,784 동별 실적 3.2 2.7 2.8 2.7 2.9 3.5 3.4 2.6 2.2 2.4 2.7 2.6 3.4 4.2 ※ 붙임: 자치구별, 동 주민센터별 상담실적 참조 ？？ 상담실적 분석(’18. 8.) ○ 상담 유형별 인적 사항 계 성 별 관내거주 여부 남 여 관내 관외 1,160 411 749 995 165 상담 장소 계 동주민센터 변호사사무실 자택 전화 (대기) 1,160 960 9 0 191 (61) 상담 내용 계 민사 가사 행정 형사 기타 1,160 894 172 11 35 48 ○ 연도별 상담실적 연 도 별 총 계 2014.12.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8. 상담실적 31,409 150 3,732 5,949 11,719 9,859 3 상담료 지급 ？？ 지급 내역 (※ 단가: 시간당 35,000원, 여비 20,000원) ○ 지급대상: 마을변호사 404명(연인원) ○ 지급방법: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하여 집행 ○ 예산과목: 시민법률 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301-11) ※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내역 (단위: 원)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붙임 1. 자치구별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및 예산재배정 내역 1부. 2. 마을변호사 동 주민센터별 상담실적(누계) 1부. 3. 2018년 8월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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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15501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5692
D000003451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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