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9.17.-4) 1. 법무담당관-15103호(2019.9.16.)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11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2-1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12-2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13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15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일부개정안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1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18-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18-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1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21 국민건강보험 법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22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2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25 지속가능한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26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8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2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여영국 의원) 3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3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31-2 진폐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3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9/17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235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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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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